노동개악저지 11.14 민중총궐기 집중투쟁 선포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역 죄인을 자처하고 있다. 김영삼·김대중 정권의 정리해고법,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악법, 이명박 정권의 복수노조·타임오프제에 이어 역대 최악의 노동개악이라 할‘맘대로 해고법, 평생 비정규직법, 강제 임금삭감법, 노조 무력화법’을 강행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근처에도 얼씬할 수 없는 현대판 노예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들의 울분을 교묘하게 악용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하기만 하면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인 양 참주선동을 일삼던 정권은, 이제 한국노총을 구워삶고 노사정 야합을 명분 삼아 희대의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개악 법안을 ‘아들딸들을 위한 일자리 법안들’이자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며 연내 입법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박근혜의 하수인이자 거수기인 새누리당은‘정부가 열심히 준비해온 개혁 법안 내용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며 짝짜꿍을 맞추고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민생경제 파탄, 세월호-메르스 대처 무능, 화려하게 부활한 유신의 망령, 각종 권력형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정권의 과오를 ‘노동개혁’ 한 방으로 역전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6백만 표를 잃을 각오가 돼있다는 둥,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는 둥 망발과 오만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판이다. 노동개악의 본질은 이미 낱낱이 폭로됐다. 해고가 쉬워야 일자리가 늘고 비정규직이 줄어든다는 해괴한 논리는 박근혜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에 불과하다. 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며 비정규법을 개악하는 것은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노비문서와 다를 바 없다.
이 땅 모든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자본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정권의 반노동정책의 실체를 이미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 자본천국 노동지옥의 빗장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그려는 박근혜 새누리당을 그대로 둔다면 노동조합이 사라지고 미조직·비정규직·청년 노동자가 아예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
박근혜 정권은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 FTA를 밀어붙이고, 이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까지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협상 한 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쌀 시장을 관세화 해 전면 개방하였고, 그러면서도 쌀 시장 개방으로 이제 수입할 의무가 사라진 밥쌀용 쌀 수입은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쌀값은 폭락하고, 국내 식량주권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쌀 농업이 위기에 처했으며, 이 나라 농민의 생존권은 마지막 벼랑에 섰다.
재개발, 도시정화라는 이름아래 자행되고 있는 빈민에 대한 탄압도 쉼 없이 지속되고 있다. 노점상, 철거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이 정권의 만행은 제2, 제3의 용산 참사를 예비하고 있다.
건설자본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이 정권의 노력은 이제 설악산 등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를 추진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민중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후 원전 재가동과 신규 원전 건설이 지속되고 있다.
이 땅의 청년들은 실업자로, 알바로,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폭등한 집값과 전세가, 과도한 월세는 이들을 3포, 5포, 7포 세대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연애, 결혼, 출산, 내집 마련, 대인관계도 모자라 꿈과 희망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청년들은, 이제 이 나라를 ‘헬조선’, ‘망한민국’이라 부르며 “이 땅을 떠나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다.
민중의 현실이 이렇게 참혹함에도 진실은 가려지고, 민의는 왜곡되며, 민주주의는 실종되었다. 정권의 실정에 맞서야 할 거대 야당은 싸우려 들지 않고 제 앞가림에만 급급하고, 선거를 통해 의석을 배출한 진보정당은 ‘종북몰이’에 의해 강제 해산당했다. 사법부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편향적 판결을 일삼고, 언론은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없이 정권의 저열한 나팔수가 된 지 오래이며, 정보기관은 국민을 해킹하고, 진실을 말하려는 이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듯 보호해 줄 곳도, 함께 싸워줄 곳도, 진실을 알려줄 곳도 없는 이 암담한 현실, 쌓이고 쌓여 폭발 직전에 이른 민중의 분노는, 이제 민중 스스로 궐기하여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거대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빼앗긴 안전과 평화, 민주주의와 민생을 되찾고자 하는 민중의 굳은 의지를 받아 안고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조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11월 14일 10만명을 목표로 하는 민중 총궐기를 통해, 박근혜 정권과 재벌들이 추구하는 반민중 정책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민중총궐기 조직화를 위해 오늘부터 23일까지 시국농성에 돌입하고 10월14일에는 ‘민주수호 민생살리기 대전 범시민대회’를 개최하며 매일 촛불집회와 거리행진을 개최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민중이여,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2015년 10월 12일
노동개악저지 11.14 민중총궐기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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