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과반수(이하 "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3항)
따라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며, 근로자단체(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동의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후불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고, 사용자의 부담금 적립을 이유로 계속근무중인 노동자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3. 이러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해야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현실임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개별근로자들의 고소나 진정보다는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힘으로 전반적인 근로조건을 유지*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러한 과정에 민주노총대전본부는 함께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로 문의해주세요.(공인노무사 최영연, 62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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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대항권 강화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로드맵(모든 파업시 직장폐쇄 가능, 정리해고시 요건 완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시 처벌완화, 복수노조시 교섭창구 단일화, 공익사업장 대체근로가능, 긴급조정시 쟁의금지기간의 연장)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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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취업을 해서 급여를 약115만원정도 >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퇴직연금을 뗀다고 >
전직원의 급여에서 13분의1인가를 떼놓고 >
지급을 합니다.불법이란거 당연히 알지만 >
다니는 동안에는 불이익이 우려되어 항의나 신고도 못하고 >
어떻게 익명으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
좋은 방법을 가르켜 주십시요? >
많은 직원들이 불만은 있지만 행동은 못하는것 같습니다. >
만일 익명이 안된다면..민주노총에서 대신 고발을 하던지 >
하는 방법이 있다던데.....그러면 근로자의 익명이 보장되나요? >
박봉에...퇴직연금은 사업주가 부담해야되는데..근로자들만 >
힘드는것 같군요..바쁘시지만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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