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의 발생 →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 명령서(결정서) 송달 → 명령서(결정서)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서울 소재)에 재심신청 →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 명령서(결정서) 송달
<행정소송절차>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서는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서(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중앙노동위원회의 소재지 관할)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자가 원고가 됩니다. 이 때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상대방이었던 노동자 , 반대로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소송에 보조참가신청을 하여 보조참가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서야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로 문의해주세요.(공인노무사 최영연, 626-2550)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는데, 회사에서 저한테 얼마든지 해봐라, 자기들도 변호사를 사서라도 법원까지 갈꺼라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칩니다. >
저도 억울해서 부당함을 인정받을때까지 끝까지 해볼랍니다. 참 세상살기 어렵네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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