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자유계약자(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여부
도급*용역*위탁계약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이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또는 사업장에 특정 노무제공을 목적으로하고 그에 대해 능률급내지 성과급을 받기로 했다면 이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자는 근로기준법 제 14조의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87 도 604)
님의 경우 스스로 프리랜서라 칭하고 있고, 계약의 내용이나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근로자인지 자유계약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근 판례는 방송프로그램의 구성작가등을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명령을 받지 않고 창의적 업무를 하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조건의 위반
근로계약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사용자가 최초 약속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26조 [근로조건의 위반]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아닌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구제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이는 민법상 계약의 원리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계약자로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한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생활설계사)의 부당해촉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판결의 요지
원고는 우선 생활설계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생활설계사의 지위존재확인을 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상판결1)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대상판결은“생활설계사규정에서 위임계약 내지는 위촉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막바로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며, 계약체결시 당사자의 의사, 지휘·감독관계의 유무, 일의 완성이 요구되는지의 여부, 보수의 지급 등 법률관계의 실질에 따라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 원고는 보험계약의 성립을 조건으로 피고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점, 보험모집의 실적에 따라 보수의 상당부분이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단순한 위임관계 내지는 고용관계라기보다는 고용 내지 위임계약과 유사한 혼합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피고회사의 생활설계사규정이 해촉사유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특히 생활설계규정 제10조 9호에 의하면 ‘기타 위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보충적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태어 보면, 피고회사로서는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보험모집인에서 해촉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를 해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절차적인 제한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즉 원고를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계속 근무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후에 이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상사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것으로 수긍할 만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를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계속 근무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촉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회사의 생활설계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촉이 무효라면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위촉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해촉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생활설계사로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제2회 이후 보험료의 수금 등 회사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회사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해촉 이후부터 생활설계사의 지위를 인정할 때까지 월평균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서울지법 남부지원 2002. 11.7 선고2001가합13212판결)
상실한 취업기회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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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신속하고 도움이 되는 답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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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유계약자, 즉 프리랜서로서 K사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 왔는데 당월 계약을 당사자간의 인식차로 체결하지 못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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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와(두군데) 막 계약이 되려는 시점에 K사가 연락을 해 오며 재계약을 하자고 해서 K사와 재계약조건을 구두로 하고 다시 근무를 하고 있든 차에 K사가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약속을 시행하지 않아 다시 계약이 무산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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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사 때문에 일하려든 직장도 놓치고 2달이나 지나도록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지금 많이 힘듭니다. 외국에 있는데다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 매월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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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 기회를 앗아가고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게한 K사에게 피해책임을 추궁하고 싶습니다. >
관련법규와 방법에 대해 정보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