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는 노동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의 원리에 의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과실에 의해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배려의무가 있고 경영위험을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고 경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입장입니다.
2.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가 해고할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단체협약 *취업규칙등의 해고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로 문의해주세요.(626-2550, 공인노무사 최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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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대항권 강화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로드맵(모든 파업시 직장폐쇄 가능, 정리해고시 요건 완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시 처벌완화, 복수노조시 교섭창구 단일화, 공익사업장 대체근로가능, 긴급조정시 쟁의금지기간의 연장)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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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좀 있어서 회사랑 다투는 과정에서 그만두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별로 큰 실수도 아닌데 이번 기회에 꼬투리 잡아 해고시킨거라고 생각합니다. >
저더러 몇백만원 손해가 났으니 보상하라며 , 보상안하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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