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인사이동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인사이동인지에 대하여는 1) 인사이동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2) 전직 등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료형량, 3) 노동자,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님의 경우 인사이동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면 근무지 변경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회사와 협의(노조가 있다면 노조차원의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거주지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지원, 원거리근무수당, 기타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등에 대하여 협의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인사이동이 아니다"는 판단하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더 자세한 것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로 문의해주세요.(626-2550, 공인노무사 최영연 )
사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종은 생산직이고, 일부공정의 이전에 따른 회사측의 사정으로 생산직만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때 근로자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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