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후불임금으로서, 근로자의 요구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2.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산정 약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기간이 1년 경과한 시점에 정산지급하는 것이 적법한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해석은
1)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있고, 2)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 서면요구가 있어야 하며, 3) 계약기간중에 근로자가 미리지급받은 정산대상 퇴직금 총액이 정산대상계약기간이 지난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2.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는 1년간 8할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3. 밤번수당이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이는 임금성을 가지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이며, 취업규칙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되는 경우에는 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에는 관행화된 근로조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로 문의해주세요.(626-2550, 공인노무사 최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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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대항권 강화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로드맵(모든 파업시 직장폐쇄 가능, 정리해고시 요건 완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시 처벌완화, 복수노조시 교섭창구 단일화, 공익사업장 대체근로가능, 긴급조정시 쟁의금지기간의 연장)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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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병원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 입니다
1. 처음 입사시 연봉제(1400만)였다가 연봉제겸 호봉제로 바뀌더라고
월107만원씩 받고 퇴직금 대신이라며 1년째 되던달에 107만원에
107만원을 더 주더라고요.합이 214만원......
1년이 안되서 퇴직시에는 107만원도 안주고요.....
이상하잔아요 계산해보면 연봉제로 1400만원쯤 되는데 퇴직금이
라니... 퇴직한 동료를 보면 실업급여및 퇴직금도 못받더라고요...
실업급여및 퇴직금도 따로 줘야하는건 아닌지요?
2. 삼교대(초번-8:00~15:00 , 낮번- 14:00~22:00 밤번-22:00~08:00)를 합니다. 월 6일 쉬고요 계산해 보면 주 50시간을 넘게 일해요. 제가 알기로는 주 40시간을 넘으면 시간외 수당을 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연봉제겸 호봉제라그런지 시간외수당도 없을뿐더러,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및 명절날 (유급휴가라고 하나요?) 도 없고, 있는건 여름휴가
5박6일 밖에 없어요.....휴가비도 없어요.....
3. 연차, 월차, 보건휴가도 없어요, 입사시 연차,월차를 받고 있다고
싸인해 달라고 했으며 감사시 위증도 부탁하더라고요 ㅡ.ㅡ
(당시 관계자가 토달지말고 쓰라해서 쓰긴했는데..... 흐흐)
4. 밤번수당도 예전엔 안주다가 2005년 11월 부터 밤번 1개당 1만원씩 주기 시작했는데그 전꺼는 받을수 없는지요?
병원 관계자가 "법대로 해보라고 니들이 더 손해지! " 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 흐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