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외출한 시간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공제되므로, 실제 외출한 시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잔업시간에서 그 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상 불이익을 주게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부여의무가 있는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인경우 1시간이상입니다.(근기법 제53조)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하고 11시간 근무하는 경우 법정기준 이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연장근로는 장시간 노동을 강제당할 위험성이 있어 당사자의 동의하에만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기법에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그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야참 및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정휴게시간인 경우 실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사용자로선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로 문의해주세요.(626-2550, 공인노무사 최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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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대항권 강화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로드맵(모든 파업시 직장폐쇄 가능, 정리해고시 요건 완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시 처벌완화, 복수노조시 교섭창구 단일화, 공익사업장 대체근로가능, 긴급조정시 쟁의금지기간의 연장)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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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8시~8시 12시간씩 2교대근무를 합니다.
먼저 저희는 외출시 잔업시간에서 그 시간을 빼는데 이것이 맞는것인가요???
아니라면 외출한 시간을 빼야 맞는건가요.
또 야간 근무시 12시부터 12시30분까지 식사 4시부터 5시까지 야참시간
야참시간에 먹지는 않고 야식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시간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야간에 휴게시간을 어떻게 해야 옳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휴게 시간이 4시간에 30분 8시간에는 1시간 이상 이라고 하는것 같은데 식사 시간이 포함 되나요? 그럼 12시간 근무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위 건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있음 어디를 봐야 알수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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