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금당장 기소하라!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금당장 기소하라. 6월 26일 이재용부회장 사건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열렸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요구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룰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심의위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