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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노동기본권 보장! 한상균 위원장 석방!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투쟁결의문

 

오늘 총파업 총력투쟁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들과 건설, 금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에 나서고, 5만여 조합원이 14개 지역에서 투쟁을 함께 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현대자동차지부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23년 만에 어깨를 걸고 공동파업을 벌이고 있다. 오늘 총파업을 시작으로, 우리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오늘 우리의 투쟁을 불법파업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누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가!

쉬운 해고와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불법 2대 지침을 강요하는 박근혜야 말로 불법이다. 노예연봉, 해고연봉, 성과를 빌미로 한 퇴출제를 강제로 도입하려는 박근혜가 불법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파괴하고 불법 노사개입을 서슴지 않고 있는 박근혜야 말로 불법이다.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은 철도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박근혜야 말로 불법이다.

정권과 자본은 또 우리의 투쟁을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한 투쟁이라 매도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비정규직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가?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수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

비정규직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갈-협박으로 매도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고 다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파견법 개악에 목숨을 걸고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한 투쟁이 불법이고 이기적인 총파업인가!

오늘 우리의 총파업 총력투쟁은 박근혜의 불법을 막아 세우는 투쟁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정권과 자본에 맞선 너무나 정당한 투쟁이다.

최저임금 일방 강행과 사드 배치, 한상균 위원장 징역 5년 선고를 비롯한 이미 도를 넘은 공안탄압,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노동자-민중의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이러한 절망스런 현실에 맞서 싸우기 위한 조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랑스러운 민주노총이다. 더 큰 싸움으로 나아가자.

탄압에 꺾이지 않고 더 큰 투쟁을 펼쳐내는 것이야 말로 민주노총다운 노동자의 선택이다.

노동개악 완전폐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 그리고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구속동지 석방을 위해 9월 2차 총파업과 11월 12일 20만 민중총궐기로 달려가자. 더 나아가 2017년 정치권력 재편기에 전면 총파업으로 맞서자.

한상균 위원장은 “동지들이 무죄라 생각한다면 무죄”라고 선언했다. 우리에게 단결과 투쟁을 호소했다. 탄압에 굴하지 말자. 총파업-총궐기 투쟁은 구속된 위원장을 구출하는 투쟁이기 이전에, 박근혜를 쫒아내고 이 땅 모든 노동자-민중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연대하고 단결하고 투쟁하는 것, 이것이 민주노총이 가야할 길이다.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2천만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이 그 희망을 만들어 내자!

 

2017년 7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