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최저임금 투쟁선포 기자회견 개최

사내 유보금 950조 쌓아둔 재벌에게 최저임금 1만원 비용을 청구한다!

• 재벌, 원청대기업은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하고 최저임금인상분 부담하라!

– 한국 경제의 미래, 최저임금 억제가 아니라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이 답이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가 지난 5월 30일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4월에 시작해야 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결정체계와 기준 개편 등 최저임금법 개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법정심의 일정이 지연되어 5월 30일에서야 비로소 최저임금심의가 시작되면서 심의 일정이 확정되었다.

2018년 이후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하루에 수백 건씩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기사를 쏟아 냈다. 2018년 한 해 동안 서울경제는 4,343건, 아시아경제는 3,082건 최저임금 기사를 양산했다. 특히, 재벌의 나팔수를 자청한 전경련과 경총은 국제 통계를 아전인수 격으로 가공하여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왜곡했고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이를 앞 다퉈 보도했다. 심지어 소득분포 하위 20% 국민의 소득이 감소한 것도 최저임금 탓으로 돌렸다. 하위 20%에는 노인 비중이 70%이고 가구주 평균 연령이 63세이다. 빠른 고령화로 인하여 하위 20%의 노인 비중은 매년 증가할 것이다. 60세 정년 시대에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과 최저임금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다.

보수언론과 재벌들은 최저임금인상으로 고용참사가 발생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도 양산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인상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보수언론의 침소봉대일 뿐 실제 연구결과는 엇갈리고 있다. 국내 연구보고서도 그렇고 미국 등 해외에서 이뤄진 연구 결론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고용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저임금인상이 아니라 제조업 위기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GDP 대비 30% 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제조업 경쟁력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이 위기로서 고부가가치화로 산업이 고도화 되지못한 것이 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 GM이 군산에서 철수했다. 그 결과 노동자는 거리로 내몰렸고 소상공인은 대부분 폐업했다. 지역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던 것이다. 이처럼 자영업 위기와 폐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조업 위기와 일자리 변화이다.

그런데 경제의 핵심 주체인 재벌과 대기업은 제조업 고도화와 경제 민주화,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최근 경제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원하청 단가를 낮추기 위해 최저임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주장은 결국, 하청업체 노동자의 피땀으로 원청의 이윤을 높이겠다는 속셈일 뿐이다. 대형마트 유통재벌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 계산대를 확대하여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고 있으며 무인 계산대 확대에 따른 결재의 번거로움은 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재벌의 악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5대 재벌(삼성, 현대, SK, 롯데, LG)이 투기를 위해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만 해도 1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가계부채가 1500조를 초과하는 나라에서 재벌 대기업이 부동산 투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 곳간에 950조의 사내유보금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이 470조인데 5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665조원이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950조원으로서 1년 전보다 75조 6천억 원 증가했다. 2018년, 삼성 이건희 주식배당금은 4,700억 원으로서 최저임금노동자 2만 5천명치 임금을 받아갔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나섰다. 재벌 악행을 끝장내고 재벌의 책임을 묻는 투쟁이 곧 최저임금인상 투쟁이다. 최저임금 국제기준이라 할 수 있는 ILO(국제노동기구)와 UN(국제연합)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수준은 2년 동안 가파르게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2018년 기준 가족 생계비 기준 5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1인 가구 생계비 기준 75% 수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1만원은 대통령 공약을 넘어 당시 모든 대선후보가 합의한 사회적 약속이다.

따라서 재벌은 중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를 이간질시키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비용 부담을 다해야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유통본부의 대리점 갑질 타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제도 등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불능력을 높여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억제정책에 단호히 반대하며, 재벌 악행을 끝장내고 생계비에 기초한 최저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경총 앞에서 2019 최저임금 투쟁을 선포하고자한다. 2019 민주노총 최저임금투쟁은 1만원 요구 쟁취를 넘어 을들의 연대를 통해 최저임금인상비용을 재벌에게 청구하는 투쟁, 경제민주화 재벌개혁투쟁을 병행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 우리의 요구 】

– 하나. 사내유보금은 950조, 수십조 주식배당, 재벌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용 책임져라!

– 하나. 최저임금 1만원은 사회적 약속이다! 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하라!

– 하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은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책임 있게 분담하도록 모든 행정조치를 다하라!

– 하나. 최저임금과 연동된 재벌과 최고경영자 최고임금제 도입하라!

– 하나. 재벌의 나팔수 전경련과 경총은 노동자에게 사죄하고 즉각 해체하라!

2019년 6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