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석방과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성명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석방하고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21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되었다. 4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개최된 국회 앞 집회에서 발생한 충돌을 이유로 민주노총 간부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구속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법 개악에 맞서 나설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외면하고, 노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왜 노동자들이 국회 앞으로 가야만 했는가!
최저임금제를 개악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시간을 확대하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 하에 합법화하려는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함이었다.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정부와 그 공을 넘겨받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법개정을 추진하는 국회에 노동자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함이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악화일로의 노동조건을 합리화시키는 국회의 논의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노동자들의 절박함은 경찰의 무리한 진압아래 ‘불법’과 ‘폭력’이라는 굴레에 묻히고 말았다.

불법 승계를 위해 스스로 떠벌리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회계조작을 일삼고, 공장바닥에 증거를 은폐하는 엽기적 범법행위를 자행하는 이재용 같은 자는 내버려 뒀으면서,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정당한 투쟁을 진행한 민주노총의 위원장을 구속하는 이런 정부를 어찌 촛불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은 노동존중사회 공약을 전면 파기하는 것이고, 또한 이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염원한 1,700만 촛불민심에 대한 역행이다.

민주노총을 가두고, 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며 노동존중 세상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생존권 보장 요구를 짓밟는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사회대개혁의 요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을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3명의 민주노총 간부를 즉시 석방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2019년 6월 25일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 민주노총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