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전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개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올려라! 최저임금!!

민주노총은 3월 20일~ 4월 28일 물가 폭등, 경기침체 한국 사회.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어떨지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온라인 및 대면 설문이 병행된 이 설문조사는 물가와 경제 상황, 임금 대비 생활비 실태, 최저임금 인상 요구 등을 물었다.

16개 지역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는 전체 응답자가 7,509명에 달했다. 그중 노동조합 가입자 (1,520명), 사업주, 무직자, 동일 IP 응답 무효응답을 제외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임금 노동자(특수고용, 프리랜서 포함) 5,377명이 전체 응답자 수였다. 이중 대전지역 순수 미조직 임금 노동자 201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한다.

대전지역 설문조사 응답자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59.7%가 100인 미만 사업체 소속이며, 42.3%가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다. 5명 중 2명(36.6%) 정도는 월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포함돼있어, 대전지역 노동자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월 200만 원 이하 노동자 전국평균이 (23.6%)’인데 비해 대전지역은 36.6%로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올해 최저임금이 충분하냐?’는 질문에 89%가 “매우 부족하다”(42.9%)“부족하다”(46.1%)로 답했다.“매우 충분하다”(2.1%) “충분하다”(3.7%)라는 응답은 5.8%에 불과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의 수준이 생계비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 매우 부족, 부족(84.5%)보다 높은 수치로 대전지역 노동자들의 저임금 실태를 말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53.2%)과 생계비(33%)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생계비 중에서는 가구 생계비(27.7%)가 개인 생계비(5.3%)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기업의 지급 능력(2.1%), 실업률 등 고용 사정(1.1%),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4.3%), 기업 이익 중 노동자 임금 비중(2.7%)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은 최근 물가상승에 대한 노동자의 체감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노동자 가족의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지난 2년 동안 실직 경험이 있는 노동자 비중은 약 4명 중 1명(24.7%)꼴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19.8% 보다 높다. 여성(30.7%)이 남성(13.4%)보다, 비정규직(46.0%)이 정규직(17.4%) 보다 실직 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실직 경험은 5인 미만(65.2%), 5~19인 (38.5%), 100~299인 (18.4%), 300인 이상 (25.9%)로 5인 미만의 실질 경험이 매우 높고 규모가 작을수록 실직 경험이 높다.

2024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으로 ‘월 210~229만 원 이상(시급 10,050~10,900원)’을 선택한 비율이 3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월 250만 원 이상(시급 12,000 이상)’이 30.9%로 나타났다. 대략 노동자 3명 중 2명(62.3%)은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으로 월 230만 원(시급 약 11,000원) 이상을 꼽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현재의 최저임금이 매우 부족하게 나타난 것으로 대전지역의 열악한 저임금 현실을 말하고 있다.

대전지역 노조 밖 미조직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으로 생계조차 꾸릴 수 없다는 것을 실태조사는 말하고 있다. 물가 폭등, 실질임금은 하락에 고통받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 사회 양극화 해소이고.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불황에 많은 나라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동결과 삭감, 차등적용을 매해 앵부새처럼 반복하며, 중소영세사업자를 생각해 주는 척하는 하는 사용자단체는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계약이나 시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부도 경제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연동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우면 될 것이지 모든 책임을 최저임금에 떠넘기고 사용자단체 편들어주는 행태는 중단하라.

이제 곧 2024년 일하는 사람 모두의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시급 1만 2천 원 월급 250만 원은 돼야 한다. 그래야 현재의 고통에서 숨을 쉴 수 있다. 우리 민주노총은 체감경기 임금실 태조사에 그대로 나타난 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올리라 최저임금!! 모두의 최저임금!! 시급 1만 2천 원 쟁취하자!!

2023년 6월 22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