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법 개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간부 3명을 구속한데 이어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7월 총파업을 준비하며 대통령의 직접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와 민주노총에 대한 답변이 민주노총에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돌아왔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기조의 변화를 드러낸 것으로 말로만 ‘노동존중사회’를 떠벌렸던 현 정권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노동존중이 아니라 노동을 배재하고 더 나아가 노동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한 투쟁이었으며,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라는 요구였다.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와 산입범위 개악을 통해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말뿐인 허울에 그치는 등 그토록 주장했던 ‘노동존중 사회’는 기만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후 반노동 친자본 정책을 분명히 하고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도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제 민주노총은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단호한 투쟁으로 응답할 것이다. 이제 6월 국회를 통해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단호한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성공한 정부는 없음을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에 맞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 가장 선두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9년 6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