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를 계승한

문재인정부의 사드배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9월 7일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성주 소성리에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주민의 반대는 물론 중국과의 긴장과 갈등, 북 핵과 미사일에 대한 사드 무용론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음에도 국민적 설득과 동의 없이 강행된 만행이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드배치 강행인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답해야 한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 대통령이 외국에 나간 상태에서 수천 명의 경력을 동원해 야밤에 사드배치를 강행한 행태는 박근혜 정권과 단 한 치의 차이도 찾을 수 없다.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거세게 저항함에도 문재인 정부의 경찰들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진압했다. 소성리 주민들과 사드 배치 강행을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적폐세력과 똑같은 모습으로 진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비준과 동의 추진을 공약했고, 상대후보와 사드배치에 대한 이견을 거침없이 표현했다. SNS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즉각 철회’ 현수막을 들고 찍은 사진이 수없이 회자되었다.

 

9월 7일 사드배치 강행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국회비준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 5월 사드 추가반입 보고 누락에 격노했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안색하나 바꾸지 않고 사드 추가배치를 결정하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배치에 대해 한 입으로 두말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반면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에 발목을 잡고 시비를 걸고 있는 박근혜정권의 일당과 적폐세력들이 사드배치 결정과 강행에 대해서는 환호하며 지지하고 있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국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이는 반면, 적폐세력들이 환호하고 지지하는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자던 촛불항쟁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적폐 세력들의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아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사드배치 강행으로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한 번 배치된 사드를 철거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한반도와 대한민국 그리고 성주와 김천 주민들에게 백해무익한 사드는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소성리 주민들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불법적 사드배치 무효와 철거를 위해 계속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7년 9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