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북한 핵실험 중단의 열쇠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에 있다.

지금 당장 평화협상에 나서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격화되었던 한반도 정세가 잠시 수그러진 상황에서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개시와 연이은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지난 6차에 걸친 핵실험을 돌아보면 한반도 핵 문제의 근원은 미국의 핵 공격 위협을 포함한 적대적 대북정책이다.

이는 “북한 핵 개발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밝힌 2007년 미국 대서양위원회 보고에서도 드러난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래 지금까지 북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거두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임시 중지하면 핵 실험을 임시 중지할 수 있다는 북한의 제안을 일축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전략폭격기 B-1B와 F-35B 스텔스 폭격기의 실전적 폭격 훈련 등으로 대북 공격 위협을 강화해 왔다.

이 같은 미국의 대북 위협과 압박이 북의 더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위기의 악순환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남조선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 철수,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에서 전개하는 핵 타격 수단을 끌어들이지 않는 것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면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밝힌바 있다. 미국은 핵 공격을 포함한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핵우산 폐기 등 한반도 핵 대결을 가져오는 일련의 군사적 행동 중단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한반도 핵 대결 구도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왔다.

6차 북핵 실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이러한 조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훼손하는 발언이다. ‘더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정부의 입장으로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일변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의 연구 보고서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한미당국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북미, 남북 관계를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빌미로 사드 배치를 강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 사드 한국배치는 한국이 미일 MD에 포함됨으로써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구조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모든 핵을 반대한다.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해야만 한반도비핵화 논의와 실현도 현실화 할 수 있다.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과 분단의 굴레를 말끔히 걷어내야 한다. 한반도에 적대적 대결도, 핵무기도, 군사분계선도 없는 공고한 평화체제와 통일 한반도를 수립하는데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적극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북미간 대결과 전쟁위기 고조, 그리고 동북아 평화를 근본에서 뒤흔들게 될 사드배치 강행이 노골화되는 조건에서 한반도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모든 군사적 행위와 제재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한반도에서의 핵 대결은 남과 북 모든 민중의 재앙일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로 확전될 수 있는 인류적 대재앙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지금은 핵을 둘러싼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전면적 대화에 나설 때이다.

2017년 9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