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되살아난 철도민영화 망령!
국민철도를 지키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철도노조가 9월 14일 다시금 파업에 나선다. 시민의 안전과 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다시금 파업 투쟁에 나선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의 망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되살아나, 시민들의 철도를 지키기 위해 철도 노동자들이 또다시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철도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어깨 걸고 함께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철도민영화 정책은 시작부터 잘못 꿰여진 단추다. 상·하분리로 표현되는 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의 분리를 시작으로 운영과 소유를 분리하는 것이 철도민영화의 시작지점이었다. 관리권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소통의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건설과 운영의 분리로 인해 문제의 소지를 계속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지금 국회에서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법 마저 예고되어 위험의 외주화, 분할 민영화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또, SRT도입은 경쟁체제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SR투자자들의 배 불리기에만 활용되었다. 9월부터 시작된 동해선, 경전선, 전라선의 SRT노선 확대는 경부선 좌석의 축소를 불렀다. 차량이 부족하자 한 노선에서 차량을 빼다가 다른 노선에 투입했기 때문이다. 애시당초 무리한 계획이었던 셈이다. 철도노조는 수서해 KTX 투입을 통해 줄어든 좌석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고 국토부에 협의를 제안했으나 국토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철도노조를 파업으로 등떠밀고 있다.

'수서행 KTX 운행'은 전 정부들과 국토부가 만든 '고속철도의 억지 경쟁체제'를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다. 국토부가 경쟁체제 유지가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화의 장에 나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 한 번 없이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을 두고 '불법' 운운하며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인가? 만에 하나 정부가 철도파업에 불법 프레임을 씌워 탄압에 나설 경우, 윤석열 정권은 더 큰 국민적 저항과 투쟁 앞에 마주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고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민주노총이 하반기 계획하고 있는 투쟁 또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다. 9월 16일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내내 노동개악, 민영화를 중단시키고, 일자리, 민생, 공공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그 포문을 열어나가는 것이 철도노조의 파업이다. 그렇기에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철도노조와 함께 하반기 내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2023년 9월 14일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