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주노총 22대 총선의제 발표 및
대전지역 후보자 정책 질의 답변에 따른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4.3.21.(목)10시
- 장소 : 대전시청 북문 앞

2> 취지
○ 민주노총대전본부는 22대 총선 대전지역 후보자들에게 3월11일부터 15일까지 ‘불평등 양극화 해결을 위한 12대 입법과제와 40개 과제’에 대한 정책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정책질의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박용갑(중구) 후보, 박정현(대덕구) 후보, 황정아(유성을) 후보와 새로운 미래의 박영순(대덕구) 후보만 답변서를 보내왔으며

○ 국민의힘 소속 모든 후보들은 정책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장철민(동구), 조승래(유성 갑), 장종태(서구 갑), 박범계(서구 을) 후보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 국민의힘 이은권 후보(중구)는 후보 확정이 늦어져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무소속 후보 중 일부는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 민주노총대전본부는 노동정책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총선 후보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답변결과를 3만6천 조합원과 가족, 대전시민에게 공개해 투표에 참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노총의 12대 입법과제와 총선요구안 40개 과제를 공개하고 각 후보들의 답변내용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3> 진행안
○ 사회 : 김호경 민주노총대전본부 사무처장
○ 취지발언 : 김율현 민주노총대전본부 본부장
○ 12대 입법과제와 40개 과제 발표 및 정책질의 결과 발표 : 사회자
○ 의제 발언
# 노조법 2,3조/초기업 교섭 제도화 : 반순금 민주노총대전본부 수석부본부장
# 중대재해처벌법, 산안법 전면적용 : 남기방 건설노조대전세종본부장
# 사회공공성강화 재정확충, 에너지공공성, 민영화금지 재공영화
: 우상엽 공공운수노조대전본부장 직무대행
# 공공병원 확충 및 국가책임강화 : 신문수 보건의료노조대전충남본부장
#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보장과 방송법개정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첨부>
1. 기자회견문
“민주노총은 한국사회의 불평등 양극화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2. 대전지역 총선후보 정책질의 취합 현황

<기자회견문>

민주노총은 한국사회의 불평등 양극화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22대 총선이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정치적 계기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전지역 총선후보들에게 지난 3월11일부터 15일까지 12개 주요 입법과제와 40개 정책요구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초기업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확장>, <주 4일제 도입 및 연장근로 제한, 휴식권 보장>, <비정규직 남용금지 사용사유제한, 직접고용·무기계약 법제화>, <부자감세 철회-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확충>,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공공 병원 확충 및 국가책임 강화>, <돌봄의 국가책임,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에너지 공공성 확대, 기후정의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책임 강화>,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송법 개정>, <공적영역에 대한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등 12개 정책을 22대 국회의 우선 입법과제로 제시하고 동의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12대 주요 입법과제는 노동권 보장 뿐 아니라 민주주의 압살, 경제위기,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의 절박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정책질의에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4명에 불과했고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은 모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3만6천 조합원과 가족, 대전시민에게 정책질의 답변내용을 공개하고 지지후보 결정에 참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주노총대전본부는 22대 총선에서 시대착오적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노조탄압으로 일관한 윤석열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며, 민주주의 회복, 노동권과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21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