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의료공백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공공의료 부실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공공의료 확대로 정상화하라!

윤석열정부와 의사집단의 갈등이 6주를 넘어서며 시민들의 불안이 점차 커져만 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이는 시장의료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만이 가능함을 밝힌다.

윤석열 정부는 2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수 확대 이외에 어떠한 정책도 존재하지 않은 채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집단과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미 한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원인은 시장 중심의 의료시스템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22년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한 사건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조차 돈이 되지 않는 영역에는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다. 지역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진료할 병원 혹은 의사가 없어서 소아과와 응급실을 뺑뺑 돌아야 하며, 출산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조차 없는 현실이다. 왜 그러할까? 바로 돈이 안되는 영역과 지역에는 의사와 병원이 없기 때문이며, 결국 시장 중심의 의료시스템이 불러온 현실이다.

한국의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2022년말 기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은 5.2%에 불과하며, 병상수, 의사인력도 모두 OECD 국가 중 꼴찌이다. 심지어 민간보험에만 의존하는 미국의 21.3%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지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했을 당시 5.2%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전담병원을 담당하고 입원환자의 81.7%를 진료했다.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공공의료가 없다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제대로 지켜지기 힘들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된지 불과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있다. 오로지 시장만을 바라보며, 공공의료를 훼손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핑계로 의료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의료공백 사태에서 가장 큰 시급한 영역이 응급, 중증,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을 당시에도 금지된 마약류 처방 증가, 안정성 등 부작용이 문제가 되었음에도 기업과 자본의 소원수리를 해준 것이다. 비대면 진료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1일 민생토론회에서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냐, 데이터가 돈입니다”라며 개인 의료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의지를 천명했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대응으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대형병원의 손실을 메꾸는 결정도 하였다. 2월 470억 원에 이어 3월부터 매월 1,882억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보장성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따른 손실을 메꾸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아님에도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이다. 하지만 병원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병동 통폐합과 함께 간호인력 등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간호 인력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의사업무를 대신하며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한편에서는 생존권이 박탈되는 고통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환자와 그 가족,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변하면서 더욱 극한의 대립만을 하고 있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단지 자신들의 미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며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 환자들을 내버리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동의할 수 없다. 정부 역시 총선용 대책, 기업을 위한 대책을 중단해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면, 공공의료 확대, 무너진 의료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의사와 정부만이 아닌 우리사회 구성원과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의사들 역시 최소한의 의료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직업적 사명을 지키려면 의사 증원 반대가 아니라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장 중심 의료체계를 고착화하는 의료개악에 반대하는 투쟁에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

2024.3.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