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허울뿐인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노동부장관 규탄한다!

정부는 언제까지 필수노동자들의 희생으로 k방역을 유지할 것인가?
노동부장관은 언제까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감염병을 대응하며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키울 것인가?

필수노동자들은 2년째 코로나19 대응 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기 위해 온갖 차별과 과로를 견디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심각성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했으나, 실질적으로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 노동자대표는 참여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이 허울뿐인 번지르한 말잔치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또한 정부는 보호대책이 현장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피드백도 하지 않고 실무 협의조차 중단하였다.

정부와 노동부장관의 이런 행태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감염불안과 과로의 필수노동자, 정부 대책 나왔어도 해고되거나, 감염되거나, 과중업무에 시달리는 노동조건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그대로다.

이렇게 필수노동자가 K방역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더욱 실망스럽고 분노스러운 일은 코로나19 재난사태에서조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이다.

우리는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을 총괄하는 노동부 장관에게 묻는다.
작년 12월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왜 현장에서는 고통이 줄어들지 않고 투쟁이 지속되는가? 재난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필수노동자 보호대책마저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가? 그것이 정부의 입장인가?
노동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장관은 지금 당장 필수노동자와 만나서 현장의 문제점을 경청하고 요구를 접수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민주노총과 필수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1. 3.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