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대전시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 직원교육과

밀실 추진 토론회를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의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과 도수로 건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진행 중이며, 민영화저지대전공동행동은 이 사업을 수돗물 민영화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해왔다.

또한 대전시의회에서도 수돗물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였음에도 대전시가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 전직원과 입점업체 직원까지 동원한 교육’과 수돗물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을 배제한 채 ‘토론회’를 추진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공동행동은 그동안 대전시에 수돗물 민영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완전한 정보의 공개, 시민의 의견 수렴 등을 촉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오늘(22일)과 23일,27일, 28일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전시청 직원들이야 직원 대상교육 대상이라 할 수 있지만 시청사에 입주한 민간기업의 직원까지 전체를 교육대상에 포함시켜 이를 강제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유신정권이나 군사정권에서나 활용하던 관제 동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주최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이 사업의 이해관련 단체라 할 수 있는 공동행동과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자신들이 계획한 방식과 참여자를 구성하여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문제제기를 받아왔던 시민의 의견수렴이란 명분을 일방적으로 만들기 위한 꼼수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전시는 그동안 공동행동에서 지난 9월 4일 이후 계속 요구하여온 대전시장과 공동행동과의 간담회 일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이 대전시장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대전시가 이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하면 기존의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각종 소비자단체, 생협 등을 포함한 일반시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며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전시가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9월 22일

 

사회공공성강화와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