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기업에 의한 살인, 언제까지 방조할텐가
:: 한화 대전공장 연속 사망사고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한화 대전공장에서 불과 9개월 만에 다시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한화 대전공장은 이번 노동자 3명 사망사고 이전에도 지난해 5월 29일 폭발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당시 특별근로감독에서 400여 건이 넘는 법 위반을 적발했고, 안전관리 최하등급으로 판정해 종합안전진단을 받았지만 똑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같은 한화그룹 소속인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역시 연속 산재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2015년 하청 노동자 6명이 폭발사고로 사망했을 때도 법 위반 300여 건이 적발됐지만, 원청은 고작 벌금 1천5백만원과 하급 관리직 노동자 집행유예만 선고받고 끝났다.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에서는 지난해 염소가스 누출로 27명이 치료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가 막히게도 한화케미칼은 2015년 사망사고 이전까지 ‘녹색기업’으로 선정돼 19년 동안 정부감독을 받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가 대형 참사로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던 한화케미칼에 이어 같은 한화그룹 공장에서 9개월 사이에 8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연속 발생하고 있지만, 한화 대전공장은 방위산업체라며 지난 5월 사망사고 당시 언론접근을 막았고,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번에도 한화는 화약과 무기를 다루는 초고도 위험사업장임에도 기밀공정이라며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 죽음이 연이어 발생하지만 방위산업이라는 이유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게다가 노동삼권까지 제약받는 구조적 원인까지 겹쳐 청년 노동자를 끝없이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종합안전진단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생때같은 20대, 30대 청년 노동자들이 청춘의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줄지어 참혹한 죽임을 당하는가. 매번 같은 방식으로 죽어 나가는 이 죽음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정부는 방조자와 다를 바 없다. 청년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방위산업체 노동자로 죽음의 행진을 이어가야 하는지 재벌 대기업과 정부는 답해야 한다.

청년 노동자를 연속해 죽음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살인기업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반드시 재발방지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해 사망사고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과 종합안전진단, 재발방지 대책 이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유명을 달리한 청년 노동자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가슴 깊은 조의를 표한다. 매년 노동자 2,400명이 줄지어 죽어 나가는 참혹한 현실을 끝장내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을 힘 있게 전개해 나가겠다.

2019년 2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