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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는 일터,
하루에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대한민국!
민주노총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투쟁”에 맞추어 충청지역 3개 본부
산재불승인, 장애등급개악, 무리한 행정소송등 근로복지공단
규탄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개최
○ 일시: 2011년 4월 19(화) 14:00 (기자회견 후 항의 방문예정)
○ 장소: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앞
- 매년 4월 민주노총과 노동안전․보건단체는 “노동자건강권 쟁취”를 중심에 두고 중점사업을 벌여왔습니다. 4월 28일 전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The International Commemoration Day for Dead and Injured Workers)을 중심으로 지역 시민에게 매년 늘어가고 있는 산업재해 사망을 비롯한 노동자 건강권의 현실을 적극 알려 내왔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정부의 사업주 관리․감독 의무 불이행, 불법행위 사업주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 또한 산재보험은 지난 2007년 개악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만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산재노동자들이 부당한 산재불승인에 막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설사 산재로 인정받아도 강제 치료종결이나 장해급여 축소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민주노총은 2011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인 4월 부터 산재보험전면개혁과 산재예방사업과 산재노동자 치료 및 보상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올해 산재예방 관련 핵심 사업은 △작업현장(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파괴하는 발암물질을 추방하는 사업과 △ 산재노동자 치료 및 보상과 관련한 주요사업 △직업성 질병(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불승인 남발과 강제종결, 직업성 암을 인정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는 투쟁 등이 될 것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 대전․충남․충북 3개 충청권 지역본부는 4월 한 달 동안 민주노총 산하 전 지역본부와 함께 노동자 건강권 쟁취와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 19일충청지역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규탄하는 권역(충남/대전/충북)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맞추어 민주노총 전국집중결의대회와 함께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제를 엄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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