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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주민의 뜻을 즉각 수용하라 !
-대덕구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대덕구가 무상급식 시행방안과 관련하여 대덕구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결과를 발표하였다. 일부 설문문항이 대덕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편파적 내용이어서 설문의 객관성을 완벽하게 신뢰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결과에서 대덕구 주민들이 무상급식의 취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무상급식실현에 대해 간절한 바라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2. 응답자의 67.9%가 대덕구도 대전시의 무상급식 방안을 따라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51.9%는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에 포함된다고 응답하였다. 이 응답결과는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들의 뜻이 대덕구청장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무상급식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더 이상 대덕구가 무상급식에 이의제기를 하며 무상급식 전면실현을 방해할 명분은 없다.
3. 특히, 대전시와 대덕구청장의 갈등의 원인이기도 했던 무상급식 추진방안과 관련한 질문은 절묘하게 대덕구청장의 정책을 선호할 수 있게 다듬은 질문이어서 편파성의 시비를 불러 일으킨 항목이다.
설문지 선택지
1.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되, 형편이 어려운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1∼2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비록 이 질문에서 대덕구민들은 “초등 1,2학년부터(37.5%)” 보다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부터 단계적 실시(60.4%)”를 더 선택했지만, 이미 대전시가 2014년도까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건, 그렇지 않은 학생이건 초등학교 전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인만큼, 무상급식 추진방안을 두고 더 이상 논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4. 우리는 다시 한 번 엄중히 요구한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즉각 중단하고 대전시와 협력하여 친환경무상급식의 완벽한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신호 대전시 교육감도 이번 설문결과에 대해 수용하여 대전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5.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대전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전면적인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설문결과에 나타난 대덕구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계기로 무상급식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2011. 4. 20.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55개단체)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대전광역시당)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참여자치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사)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땅콩마을어린이도서관, 작은나무마을어린이도서관, 차오름어린이도서관, 달팽이마을어린이도서관, 또바기마을어린이도서관, 마루마을어린이도서관, 꾸러기마을어린이도서관, 알짬마을어린이도서관, 꿈터마을어린이도서관, 모퉁이어린이도서관, 짜장마을어린이도서관, 호숫가마을어린이도서관, 짝꿍마을어린이도서관,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 어깨동무마을어린이도서관)
대전충남통일연대(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양심과인권'나무', 대전청년회, 5.18구속부상자회대전충청지부, 평화재향군인회대전충청본부,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사)대전교육연구소, 대전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대전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전학부모연대, 한 살림대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풀뿌리사람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대전충남지회, 한밭레츠, 한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전소비자생활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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