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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사갈등 부추기는 반노동정책과 공격적 노무관리 중단하라!
- 전국 113개 투쟁사업장, 대전에만 4개사업장 투쟁기간 합하면 10년이 넘어..
그동안 정부와 자본은 노동쟁의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마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것처럼 선전해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노동쟁의는 오히려 자본의 공격적인 노무관리(노조제거, 민주노조 탄압)가 노동쟁의 유발의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기투쟁 사업장일수록 과거 전통적인 쟁의 사안인 ‘고용과 임금문제’보다도 자본의 공격적인 노무관리가 노사갈등의 압도적 요인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와 자본, 그리고 정치계 일각에선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죄악시하는 선전을 해왔지만, 오히려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부추긴 것은 정부의 공격적 반노동정책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즉, 노동부 등 정부가 노사갈등의 균형을 잡고 공정성을 유지하기보다는 노골적인 노조말살 정책을 앞세워 지나치게 노사문제에 개입함에 따라 노동운동은 필연적으로 대부투쟁의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는 조사결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자본은 기술 중심의 경제활동에 전념하기 보다는 노동착취 방식의 이윤축적에 기댄 나머지 공격적 노무관리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기업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촉구하고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다 못해 갈등을 기회삼아 노동조합 일방만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와 자본의 노무관리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이 말하는 산업평화와 선진화란 기만일 뿐이며, 가능할하지도 않는 구호에 불과하다.
4월 26일 현재 민주노총 소속의 투쟁사업장은 전국 113곳으로, 매우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용자의 공격적 노무관리로 인해 투쟁이 발생한 곳은 66곳으로 전체 투쟁사업장 중 58.4%에 이른다. 또한 <노조불인정 및 불성실 교섭 통한 쟁의유도 → 단체협약 일방해지 → 공격적 직장폐쇄 → 손배가압류 → 부당징계 → 민주노조 탈퇴 공작>과 같은 흐름을 보이는 공격적 노무관리는 한국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격적 노무관리와 더불어 대량해고가 조직노동자의 해체를 노린 방식이라면, 자본과 정권은 다른 한 축으로 미조직노동 혹은 비정규직노동으로 조직된 노동이 해체된 부분을 채우거나 전체 노동시장의 주요 고용형태로 안착시키기 위한 전략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 자본은 대량해고와 더불어 외주화를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비정규직 투쟁은 노동쟁의의 두 번째 주요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낮은 노조조직률을 마치 “권력화 된 노조(박재완 노동부장관 발언)”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저임금과 불안정고용, 무권리 상태에 놓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조결성 요구는 매우 높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간접고용 제도를 이용해 비정규직의 단결권 자체를 억누르고 있으며, 이로써 대부분의 신규노조들은 ‘노조 불인정’ 문제로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투쟁 중인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사업장은 총 10곳으로(대전 3곳), 대부분의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는 등, 이 역시 민주노조 탄압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된 상황임에도 정부는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노사의 힘 관계가 매우 불균형적이고 노동자가 사실상 무권리 상태에 있는바, 사용자 차원의 탄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공격적 노무관리를 부추기고 있는 노동관계법의 전면 재개정을 지속적 과제로 추진하는 동시에, 전체 투쟁사업장들이 단결하여 5월 중으로 강력한 대정부 연대투쟁을 실행할 것이다.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민주노총은 18일과 19일에는 대규모 상경투쟁을 통해 정부에 직접적으로 문제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별첨: 민주노총 대정부요구안]
대전지역본부도 이미 지난 4월 14일 투쟁사업장 해결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을 통해 투쟁사업장 해결을 위한 노동청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대전지역의 4군데 장기투쟁 사업장의 투쟁기간만 합쳐도 1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그 노동자들과 가족의 삶이 어떠했을지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더 이상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사용자의 이윤창출의 도구로 유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용자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정부의 노동정책도 전면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관할 노동관청은 수수방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당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 투쟁사업장 해결과 특히 지역 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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