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서울지하철 현장조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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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논평>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안은 부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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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사와 언론노동자 동지들께 인사드립니다. |
-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산하 조직은 아니지만 자본언론과 보수언론들이 여론을 호도할 수 있어 긴급 논평을 보냅니다.
<투표결과 조합원 8639명 중 8197명(94.88%)이 참여해 투표자의 53.02%인 4346명이 탈퇴에 찬성했으나 노조 규약 2/3 찬성을 충족하지 않아 민주노총 탈퇴는 부결됨>
-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정연수는 민주노총 탈퇴를 위해 조합원 총회, 대의원대회를 이미 진행하였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재선에 성공하자 복수노조 도입 시기에 맞춰 국민노총 가입건과 민주노총 탈퇴건을 재차 조합원 찬반투표를 강행했다. 그리고 민주노총 탈퇴가 가결되었음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으나 이는 노조규약 ‘서울지하철노조의 규약(5조의1)에는 ‘본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고 명기돼 있다. 노조법에 따르면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특별의결 요건)‘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최종 탈퇴가 아니라 최종 부결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다만 노동부의 유권 해석이 이명박정권에서는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정연수 위원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불행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명박정권의 반노동, 반노조 정책과 민생파탄과 무능한 정책과 맞물려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파기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자본과 정권과 출세주의자들이 결합하여 서울지하철 탈퇴 공작과 한나라당노총인 국민노총을 만들려 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는 현재의 정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지하철 정연수 위원장은 이미 2009년부터 민주노총에 대한 의무금 행사를 비롯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 정연수집행부는 이미 민주노조 및 민주노총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보수언론은 민주노총의 크나큰 타격이 온 것 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끝>
‘민주노총 탈퇴는 부결되었다’
29일 끝난 ‘민주노총 탈퇴 서울지하철 조합원 총투표’ 결과 투표 참여인원 8197명중 4346의 찬성과 반대 3822으로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규약에 의해 부결되었다. 조합원들의 위대한 판단이다.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은 규약 5조에 ‘본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노조 규약 53조에 ‘규약의 제정 및 변경은 재적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오늘의 결과를 가결로 선전하는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집행부는 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집행부가 주장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 는 지난 2003년 유권해석에서 ‘규약에 명기된 연합단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규약변경을 의결해야한다’고 유권 해석한 바 있다. 상급단체 가입은 2/3으로 하고 탈퇴를 2/1로 하는것이 정상인가?
오늘 우리는 집행부의 가결선언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민주노총 탈퇴는 부결되었다.
근거는 첫째, 위에서 지적했듯이 지하철노조 규약에 따른 부결이다.
둘째, 공개투표에 준할만큼의 투표부정이 전개되었다. 소속별로 투표용지의 색깔을 맞춰 각소속의 투표 결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했다. 회사는 소속별 투표 결과를 가지고 불이익을 줄것이라고 관리자들을 협박해왔다.
한국노총이 정권에 등을 돌리자 다급해진 한나라당은 서울지하철 노조 집행부를 동원해 친정부적인 제3노총 건립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오늘 지하철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어려움을 뚫고 부결시켰다. 우리는 앞으로 지하철 노동조합이 민주노조운동의 견인차로써 노동운동을 혁신하고 정권교체를 이루어 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1년 4월 29일
서울지하철 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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