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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는 2012년 최저임금 5,410원을 수용하라!
최저임금 시급 5,410원은 우리 사회의 양심이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이다. 즉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할 뿐 만 아니라 국민소득의 사회적재분배 수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3월 29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2012년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 5,410원(일급 43,28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130,690원)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액은 2011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그러나 경총을 중심으로 한 사용자단체는 2012년 최저임금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주변의 전언에 따르면 또다시 동결 내지는 3%인상을 공식요구로 할 것이라는 정도다.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경제성장에 부담이 되며 또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로 저임금노동자에게 빈곤의 악순환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실증적 자료는 사용자단체의 주장이 허구임을 증명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최저임금제도는 사용자단체의 방해로 인하여 실제 작업장에선 ‘최고임금’으로 불리며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저’가 ‘최고’가 되어버린 이들에게 임금수준의 개선이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밖엔 답이 없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액은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현재의 시급으로는 제대로 된 밥 한 끼조차 먹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OECD 21개 중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 불평등 또한 가장 심한 나라이다. 또한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32%로,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2년의 총선, 대선을 앞둔 현재 한국사회는 보편적 복지가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 경총은 더 이상 최저임금제도가 어떤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뀌는 수리경제학의 요란하고 현란한 계산 논리가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호’라는 도입 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액 결정에 있어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연대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11. 5. 25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대전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