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2년 2월 23일 11시
장소 : 대전시청 북문
한미FTA 발효 선언 철회하고, 한미FTA 폐기를 선언하라!!
이명박정부는 2월 21일 저녁8시 졸속으로 체결된 망국적 한미FTA의 발효절차를 중단하라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짓밟고 3월 15일로 발효일자를 확정하였다.
한미FTA는 2006년 시작할 때부터 당시 한미 양국간에 핵심쟁점이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 규제 완화, 미국산 쇠고기수입, 약값, 스크린쿼터 축소 등 4대 선결조건을 내주면서 시작한 퍼주기 협상이었으며, 협상과정에서는 철저하게 협상내용을 감춰 국회의원들도 미국의 무역관련 신문을 통해 그 협상내용을 파악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등 통상독재의 전형을 보여준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협상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추가양보하고 자동차 분야 등 '그나마 얻었다‘고 자랑해오던 분야에서도 추가양보를 하는 등 이미 존재하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묻지마식 퍼주기 협상을 지속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국민들의 거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습작전을 벌이듯 국민을 속이고 날치기로 국회비준을 강행하더니, 날치기 처리 이후에도 발효 과정에서 미국의 법령과 이행특별법이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에게 상충법령을 개정하라고 요구조차 하지 않는 등 저자세 외교로 국익을 저버렸다.
이렇듯 한미FTA는 협상 과정에서부터 밀실 졸속협상에 불평등 협상이며, 투자자국가강제중재제도(ISD), 네거티브 리스트식 개방방식(사전유보품목 외 전면개방)과 래칫(개방조건후퇴불가)조항 등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공공정책결정권과 입법, 사법 권한을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구조적으로 제약해 한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망국적 협상이다.
또한, 한미FTA는 1% 재벌과 기득권층을 위해 99% 국민들을 희생시켜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화를 가속화 시키게 될 것이다.
결국 한미FTA는 밀실졸속협상, 불평등협상, 주권침해 협상에 소수 특권층을 위해 다수 국민을 희생시키는 망국적 협상으로, 이명박 정부가 진정 국익을 위한다면 한미FTA 발효를 당장 중단하고 한미FTA 협정을 폐기시켜야 할 것이다.
한미FTA폐기 대전운동본부는 오는 2월 25일 오후2시 대전역 광장에서 99% 대전 시민들의 분노와 희망을 모아 한미FTA폐기와 이명박 정권 실정을 심판하는 <대전시민 MB심판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더 힘있고 다양한 국민행동으로 한미FTA를 실질적으로 폐기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의사를 짓밟고 한미FTA 날치기 비준을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 및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에 대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민심을 모아 단호하게 심판해 나갈 것이다.
- 망국협정, 날치기협정 한미FTA 당장 폐기하라!
- 민생과 민심을 외면하는 한미FTA 발효 선언 즉각 철회하라!
- 99% 국민들의 분노와 희망으로 한미FTA 반드시 저지하자!
2012년 2월 23일
한미FTA폐기 대전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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