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2년 2월 27일 11시
장소 : 대전시청 북문
[기자회견문]
총선 앞둔 안보불안 조장, 평화위협,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한반도 일대에서 전쟁연습이 계속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2월 들어 벌써 대잠수함 훈련에 이어 해병대 사격훈련이 서해 5도 일대에서 진행되었고, 북측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이례적으로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대피권고까지 발표하는 등 북측의 반발 강도도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는 미군 2000여명을 포함하여 한국군 20만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한미연합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 연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미군 1만 1천여명과 사단급 이하 한국군 부대가 참가하는 야외 기동훈련, 독수리 연습이 진행될 예정이며, 또 훈련 기간 중인 3월에는 한미 해병대 1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 ‘쌍룡훈련’이 병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2월 하순부터 4월 말까지 한반도 남단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전쟁연습이 계속되는 것이다. 4월 11일에는 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진행된다.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지금의 전쟁연습들이 안보불안을 조장하여 선거에서 유리함을 획책하려는 몇몇 집단의 음모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려는 온 겨레의 염원과 정당하고 공정하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에 적용되는 작전계획 5027은 한반도 전면전을 상정한 연습으로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목적으로 한 계획이다. 최근들어 전쟁연습에 적용비중이 높아진 개념계획 5029는 이른바 ‘북 급변사태’ 대비를 명목으로 평시에 북한군의 공격이 없는 상태에서도 한미연합군의 투입을 상정하는 불법적이고 위험천만한 계획으로서, 이명박 정부 들어 작전계획으로 실질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북의 이상징후’를 언급하며 전례없이 대규모의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을 추가로 진행함으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 타계 이후의 북을 한층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이미 92년 북미고위급 회담 추진 과정에서 최대규모의 핵전쟁연습 ‘팀스피리트’ 연습을 중단한 바 있는 전례로 볼 때,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23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는 만큼, 한미양국이 대북 관계개선의 성의가 있다면 북 정권 붕괴 및 평양 점령을 꾀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전쟁의 근원을 시급히 제거하라!
23일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어, 북미간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앞으로 진행될 북미간 회담과 6자회담 등의 다자회담에서는 9.19공동성명과 1단계, 2단계 조치 합의의 뒤를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이번 3차 북미회담과 이어질 다자회담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평화체제 구축의 튼튼한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
대북붕괴정책, 5.24조치 철회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하라!
이명박 정부들어 전면화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 즉, 북 정권 붕괴정책은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과 남북관계의 악화만을 가져왔을 뿐 평화와 통일의 어떠한 진전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4년 동안 명백히 확인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붕괴정책 및 5.24 조치를 철회하고 남북공동의 합의들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라!
2012년 2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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