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청문회를 수용하라!

새누리당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청문회를 수용하라!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 당국의 직사살수 물대포에 백남기 농민이 쓰러져 서울대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지 벌써 8개월이 지났다. 최근에는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의료진들도 하루 앞을 예상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검찰 조사는 전혀 진척이 없고 그 누구도 사과도, 책임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
국가폭력의 심각성은 유엔 및 법원도 인정하는 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이라는 반민주‧반인권 판결을 내린 재판부 조차 판결문에서,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지 않고 백남기 농민의 머리 부분에 직사 살수하여 쓰러뜨렸고, 그가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직사살수를 하였다는 점,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시위참가자와 응급차량에까지 직사살수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 행위가 어떤 이유로든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6월 발표한 ‘유엔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에서도 한국 경찰의 물대포 사용이 “무차별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겨냥하는데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백남기 농민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물대포가 집회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태가 이쯤 되면 당연히 대통령이 사과하고 살인적 과잉진압의 책임자인 경찰청장이 해임, 구속, 처벌을 면치 못할뿐더러 관련된 자들도 문책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식은 완전히 깨졌다.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병문안 한 번 하지 않았고, 구속되었어야 할 경찰청장 강신명은 임기를 보장받았으며, 신윤균 당시 기동단장 등 문책 받아야 할 관련자들은 오히려 승진하는 불의한 상황이 벌써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국민에 대한 국가폭력이 단죄되지 않고 공공연히 조장된다면 국민이 어떻게 국가와 공권력을 믿을 수 있겠는가. 백남기 농민 사건이 제대로 진상규명 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할 것이며, 국가폭력 앞에 우리 국민은 누구도 안전을 장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경찰에 의해 자행된 국가폭력을 정부가 외면하고 검찰이 수사를 방기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사태 해결과 진상규명을 위해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이 국회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나라의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핑계로, 국회선진화법을 방패삼아 청문회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박근혜 정권의 고의적 수사 지연을 모를 리 없는 새누리당이 검찰을 다그치는 대신 이를 이유로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청문회를 무산시키겠다는 의도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새누리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새누리당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지금 당장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청문회를 수용하라!
새누리당이 끝까지 청문회를 거부하고 권력과 국가폭력을 비호한다면 스스로 공범임을 자임하는 것이며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6년 8월 4일
민주수호 대전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