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 사수! 동지들 달려와 주십시요!

헌법과 법률을 우롱한 노조파괴 Q-P 전략 시나리오

노동부, 검찰, 경찰은 노조파괴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시켜라

갑을오토텍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조파괴 Q-P 전략 시나리오 전모가 드러났다.

Q-P 전략 시나리오의 최종목표는 민주노조 파괴와 제2 친자본 어용노조 설립이었다.

시나리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 노조파괴의 수단과 방법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비외주화, 사택매각 등 노조의 반대행위를 사전에 예측한 도발과 파업 유도, 직장폐쇄와 용역투입, 신규직원 채용을 통한 노조파괴 및 제2노조 설립주도, 조합원 선별복귀와 친자본 어용 제2노조 설립, 조합원 성향 사전 분류 및 노동조합 내부분열 계획, 대량징계 및 징계에 따른 학자금지급중단 등 금전적, 심리적 압박 수단, 등 고도의 노조파괴 실행 시나리오가 소상히 작성되어 있다.

2014년도에 작성된 Q-P 전략 시나리오는 단지 시나리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15년부터 지금까지 실제 자행되고 있는 살아있는 교본임이 확인되었다.

2015년도 전직 특전사 및 비리경찰출신 신규직원 채용을 통한 제2노조 설립 등 1차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노조의 강력한 단결과 투쟁 앞에 무산 되었음에도 갑을자본의 노조파괴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현재 자행되고 있는 불법 직장폐쇄와 용역 및 관리직 투입, 불법 대체생산으로 이어지는 노조파괴 행위는 이미 사전 기획된 시나리오로 구속된 박효상 갑을오토텍 전 대표의 형인 박유상 갑을그룹 고문과 박당희 현 대표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노동부와 검찰, 경찰의 암묵적 공모가 노조파괴 범죄행위를 더 부추키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갑을자본의 노조파괴 범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과 불법 직장폐쇄가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한 사전기획임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검찰, 경찰은 모든 자료를 압수해 사실확인을 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묵인하고 있다.

불법적 직장폐쇄를 통해 용역 및 관리직 투입을 시도하고 이를 가로막는다는 명분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조합원들을 공장 밖으로 강제 퇴거시킨 후 시나리오대로 선별복귀와 제2노조설립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2015년판 불법 노조파괴의 연장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검찰, 경찰은 불법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이미 확인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불법 범죄행위를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부는 즉각 불법 직장폐쇄를 철회시키고, 경찰은 갑을 자본의 공권력 투입요청을 거부함과 아울러 불법 용역투입신고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 검찰은 지금 자행되고 있는 노조파괴 범죄행위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기소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갑을자본의 헌법과 법률을 우롱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보고도 계속하여 노조파괴 범죄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다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또한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포함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2016년 8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