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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상수도사업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대전시가 밀실에서 전국최초로 상수도 사업을 민영화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대전 상수도 민영화의 핵심내용은 대전 세종 계룡시민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는 대전 상수도 ‘월평정수장 1, 2단계(40만 톤/일)와 송촌정수장 2단계(10만 톤/일) 고도정수처리시설’과 ‘삼정취수장~회덕가압장 도수관로 신설, 회덕가압장~중리취수장 도수관로 갱생사업’을 민간투자법에 의거 ‘제안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지난 1년여 동안 밀실에서 추진하여 왔다.

상수도 민영화 사업이 추진될 경우 시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대전천변고속화도로’에서 보았듯이 잘못된 정책으로 민간기업에 적자보존과 시재정 부담 등 민간사업의 위험성, 시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된 밀실행정인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상수도사업은 취수와 정수, 급수 3단계로 분리되며 상수도 사업의 민영화 단계는 기존시설의 위탁운영, 일부시설의 건설 및 운영, 완전 민영화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추진되는 사업은 전국최초로 민간기업이 취수와 정수시설을 건설하고 25년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전면민영화의 중간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번 민간투자사업 제안은 포스코건설 등이 포항시에 제안하였으나 의회 및 지역민의 반발로 인해 사업을 중단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동일한 사업을 대전시에 제안하고 대전시가 이를 받아들여 사업실행을 위한 절차를 밟아 9월 5일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본래 70%의 국비지원과 30%의 지방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낙동강권역의 광역도시인 부산, 대구, 울산과 한강권인 서울 등이 완료하였고 대전과 인천 광주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대전시가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 이후 이미 추진 중이던 월평 1단계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볼리비아나 동유럽의 경우 IMF의 지원을 받아 상수도를 민영화한 이후 수돗물가격이 300%이상 인상되어 사회문제가 되었고 서유럽이나 미국 등도 경쟁을 통한 수돗물 가격 안정 등을 이유로 민영화 하였다가 영국 100%, 프랑스 150%, 미국 59% 등의 인상이 있자 공공이 환수하여 운영하는 추세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상수도 사업의 민영화 금지 법률이 제정되었고 프랑스 파리의 경우 시장의 의지로 공공이 인수하여 연간 500여억 원의 이윤을 남기고 있기도 하다. 미국 또한 공공의 환수가 이어져 공공의 시장 점유율이 88%까지 끌어올려진 상황이다.

물은 인간의 생명원천이며 인권의 기본으로 누구나 걱정 없이 값싸고 안전하며 깨끗한 물을 먹고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공급할 의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특별회계이던 상수도사업의 국고 지원금이 정부의 물 민영화 사업추진으로 인해 지역특별회계로 전환 지원되자 상수도 사업을 후순위로 밀어내면서 재정난과 비용부담을 피하고 신규 공공사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민간기업의 투자 사업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민간기업의 투자비는 자치단체의 실질적 부채임에도 지방자치 단체 평가에 공식 부채로 집계 되지 않는 맹점을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존의 국고보조금 70% 지원에서 지원 비율을 낮출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유리하지만 그 부담은 수십 년간 시민의 몫이 되는 것이며 투자기업에 연간 45억여 원의 인건비, 전력비, 수선비 등과 기업이윤을 25년간 보장함으로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2031년 대전시로 인계되는 ‘추동취수탑~중리 취수장의 도수터널’에 대한 안정성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시설노후 및 단일화에 따른 비상시 대처곤란을 이유로 신규도수관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여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것 또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번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이 시행함으로 재정 안정과 수돗물 값 인상 요인을 감소시킨다는 대전시의 논리에 대해 규탄하며 시민 공론의 장 없이 추진된 밀실행정과 이로 인한 수돗물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대전시의 상수도 현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을 강력 규탄하고 즉각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도수로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을 통한 상수도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 대전시는 9월 5일 개최 예정인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를 중단하라!
  • 대전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상수도 시설현대화 사업의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에 대한 적격성 검토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 대전시는 수도요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 대전시의회는 사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채택하라!
  • 대전시는 상수도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라!

2016년 9월 2일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