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는 9월29일 11시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종우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장과 김율현 민주노총대전본부장은 규탄 연설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악 추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의 범위와 중대재해 처벌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내용의 시행령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온전히 시행되지도 못한 체 자본의 청부에 의해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시행령으로 법제도의 목적을 훼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와 비교해서 1분기 산재사망 비율은 전국적으로 4.8%가 줄었지만, 대전·충청지역의 산새사망은 57.9%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더 이상의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법의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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