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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상생’이란 이름으로 노동자 건강권, 소상공인 생존권을 강탈해가는 ‘살생 도적단’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의무휴업 무력화 즉시 중단하라!

 

의무휴업 평일변경 논란과 관련된 작금의 상황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무휴업 평일변경 칼날을 휘두루며 전국화에 앞장서고 대형마트 온라인영업제한은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역할 분담속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작년 말 대구시와 윤석열 정부가 연이어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위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일부 상인단체들과 밀실에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를 ‘상생협약’이라 칭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더해 영업제한시간인 심야시간과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영업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항의와 반대 목소리는 들으려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력을 동원한 탄압과 고발로 맞서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공안탄압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장 직권 남용 행태를 멈춰라!

의무휴업일 변경은 의겸수렴 과정과 ‘이해당사자와 합의’에 의해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결정해야 한다. 1월 13일 대구시가 직접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의무휴업일을 2월부터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는 행정예고를 발표하였다. 행정예고를 담당하는 일선 구청 담당자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리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 하소연하며 ‘구·군 패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홍 시장의 직권남용을 증언해주는 셈이나 다름없다.

이미 일요일 외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 역시 긴장해야 한다.

의무휴업 평일변경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초기 이미 많은 지자체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형식적인 행정예고나 일방적 고시를 통해, 또는 이마저도 없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밀실 결정으로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해왔다.

이번 설과 같이 명절이 돌아오면 명절 당일이 의무휴업일과 겹치지 않는 경우 의무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대체하는 한시적 변경 역시도 비일비재하다. 행정예고나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없이 일방적인 고시를 하거나 앞서 언급한 의무휴업일 변경 과정에서 의무휴업일 명절 대체 조항을 포함시키도 하였다.

홍준표 대구시장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여러 지자체 역시도 의무휴업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건강권 휴식권의 행사를 방해해왔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정부가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모든 지자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노동자들을 배제시키며 건강권, 휴식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종합하여 홍준표 시장과 함께 다뤄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비호아래 당사자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보는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127개 지자체에 불필요한 고민과 행정력 낭비,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킬 것이 자명하다.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 한 지자체에서는 최근 의무휴업 평일변경에 대한 입장을 다방면에서 확인 받느라 고생이었다. 고심 끝에 이 지자체는 주요 대형마트를 돌며 의무휴업 평일변경에 대한 설문을 시작했고 74% 변경 반대 결과를 받아들고 평일변경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모든 노동자와 민중은 이제 반 윤석열 투쟁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형마트 온라인영업제한 해제는 마트노동자들에게 휴일·야간·장시간노동에 내몰리며 목숨을 내놓으라는 협박과도 같다. 마트노동자 뿐만아니라 노동을 천시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며 노동권을 박탈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정책에 브레이크가 없어 보인다.

한 달에 두 번뿐인 일요일을 강탈하고 밤샘 노동으로 목숨을 내놓으라 하는 도적단에게 돌아갈 것은 반윤석열의 구호로 뭉친 민중의 투쟁뿐이다.

오늘 전국의 마트노동자들은 윤석열정부의 규제개악 1호 추진안인 의무휴업 무력화 계획, 정권과 재벌끼리의 상생을 끝장 내는 투쟁을 시작으로 여기 함께한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민중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작태를 끝장낼 것을 결의한다.

의무휴업 평일변경, 의무휴업 무력화 중단하라!

영업제한시간, 의무휴업일 온라인영업 허용, 의무휴업 무력화 중단하라!

당사자가 반대한다 의무휴업 평일변경 당장 중단하라!

노동자 상인 다죽이는 ‘살생협약’ 파기하라!

일요일 강탈 도적단 윤석열과 홍준표는 의무휴업 무력화에 손 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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