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재 1년,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 심판! 대전 시국 공동선언과 100인 공동행동 진행

검찰독재 1년,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 심판! 대전 시국 공동선언 기자회견과 100인 공동행동이 지난 5월10일 대전시청북문과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에서 각각 개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대전민중의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비상시국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으며 34개 단체 대표단이 각각 ‘한 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진행된 공동행동에서는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거리 선전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1년, 대전 시국 공동선언문]

퇴행과 폭주의 윤석열 정권 1년, 민의를 등진 검찰독재 끝장내자!

윤석열 정권 1년은 퇴행과 파괴의 연속이었다.

대통령이 즐겨 얘기하던 “공정과 상식, 법치와 원칙“은 자취를 감추었고, 민생은 완전히 파탄났으며, 민주주의는 실종됐다. 굴종외교로 균형적 국제관계는 모두 파탄나고 대한민국은 경제도, 평화도 최대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전면적으로 망가질 수 있는 것인지 놀라울 따름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미 파산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며 한국경제의 위기와 민생파탄을 불러왔다. 재벌·부자감세로 국가재정은 취약해지고 전기·가스·교통등 공공요금은 폭등하고 있으며 의료와 돌봄의 공공성은 내팽겨졌다. 주식과 부동산은 투기판으로 전락했으며 집없는 서민들은 전세사기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노동자에게는 주69시간제 등 장시간 저임금노동을 강요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범죄시하며 탄압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행사로 식량주권의 포기와 농업말살정책을 선언했다.

노동자, 민중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윤석열 정권이 미국, 일본에게는 아부와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다.

식민지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도 사과도 없는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주고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며 ‘100년전 역사에 대해 무릎꿇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민족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패권유지를 위한 미국의 신냉전 전략의 돌격대를 자처하며 러시아, 중국을 적대시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우리 국민들은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159명의 젊은이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도, 책임자처벌도, 재발방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전세사기로 3명의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얼마나 더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올지 알 수 없다. 건설노동자가 지금도 하루 한 두명씩 건설현장에서 매일 죽어가고 있는데, 건설사 불법은 그대로 둔 채 정당한 건설노조 활동에 대해 특진까지 걸고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가혹하고 집요하게 탄압하여 결국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가장 기초적인 책무를 져버린 윤석열 정권 1년, 국민들이 죽어간다.

윤석열 정권은 한국정치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검찰독재권력’이다.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국가기관을 장악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특권세력으로 자리잡았다.

검찰의 지휘 하에 경찰, 국정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은 정권의 친위대가 되어 노동조합과 언론,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해 무차별적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화발이 이제 검찰집단의 법기술로 바뀌었을 뿐 그 잔악성과 가혹함은 군사독재정권과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주주의, 민생,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조차 지킬 수 없음이 불을 보듯 명확해졌다.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검찰독재정권을 그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은 한 치도 전진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 출범 1년을 맞아 윤석열 정권의 민주·민생 · 평화파괴에 맞서 각계각층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여 검찰독재를 반드시 끝장낼 것을 선언한다.

못살겠다 갈아엎자! 검찰독재 끝장내자!

국민들이 죽어간다. 검찰독재 끝장내자!

민생, 민주, 평화파괴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굴욕외교 역사왜곡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2023.5.10.

검찰독재 1년,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 심판! 대전 시국 공동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