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근로시간 제도개편. 여기에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다.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3-03-09 13:55
조회
483
[논평] 5일 연속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여기에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다.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
- 사용자가 주도하고 결정하는 노동시간 선택권, 연속·집중 노동으로 무너지는 건강권, 근로기준법마저 적용받지 못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단기 쪼개기 노동계약이 주류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그림의 떡인 휴식권
- 과거 정책의 재탕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포괄임금제 규제, 감독을 포함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은 결국 사용자의 이익으로 귀결될 뿐 노동자의 이익은 찾아볼 수 없는 독으로 가득 찬 개악에 불과
- 실직적인 대안은 노동자가 스스로의 권리와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노동조합. 법과 제도에 막혀 있는 보편적 노동권, 노동조합 할 권리를 부여하고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임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개악을 위한 말 감아치기가 가관이다. 심지어 ‘과로사 조장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한 11시간 휴식시간 보장마저 빼놓고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5일 연속으로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정부의 안을 적용해 ‘1주 최대 64시간’ 옵션을 선택하면 아예 연속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기에 ‘1개월 단위로 환산해 특정 주에 몰아서 적용을 하면 월~금 내내 09시 출근 24시 퇴근 (1주 연장근로시간이 24시간까지 가능하니 1일 약 5시간 × 5일)이 가능하다.
정부는 주당 64시간을 상한으로 제시해 과로사 기준을 피하기 위한 4주 연속 64시간 노동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지만 만성피로의 기준이 되는 12주 연속 60시간 노동의 문제에 대해선 무어라 답하겠는가? 정부 스스로 인정하듯 OECD 국가보다 연간 39일을 더 일하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세계적 추세 즉, 글로벌 스탠더드는 사용자의 명을 받아 상황에 맞게 끄집어내는 말 그대로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유명 희극 대사와 다르지 않다.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대책 역시 이를 근절하고 금지하기 위한 ‘포괄임금 금지 법제화 추진과 철저한 감독’ 문제는 언급도 없이 오로지 제도의 경직성 탓으로 돌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휴식권을 보장한다고 한다. 휴일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하지만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장과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생활과 생존이 어려워 실질적인 강제노동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포기하고 휴식을 하라는데 이는 작은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에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현실을 외면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정부는 무엇보다 ‘자율과 선택’을 강조하며 근로시간제도의 과도한 경직성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행정 부재로 현행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 노동의 현실은 살펴보면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선택권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노조가 없는 대다수 노동현장(전체 노동자의 약 80%가 근무하고 있는 100인 미만 사업체)에는 노동자에게 선택권(결정권)이 전혀 없다. 결국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 ‘당사자의 선택권’이란 실제 현장에서 일방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용자의 이익, 경영상 효율성 제고와 노동자 통제를 강화해 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노동시간 나아가 노동시장의 경직화를 거론하며 유연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유연화된 노동시장은 전 지구적으로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 없다. 이미 탄력 근로제 등 노동시간과 관련한 다양한 특례의 적용을 통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는 현실에서 이젠 법을 통해 이를 더욱 확대하고 공고화하려 한다. 이는 결국 누구의 이익으로 귀결되는가?
정부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선전을 해도 그 의도와 본질은 숨길 수 없다. 결국 사용자와 부자들을 위해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이런 개악은 안 그래도 위태한 정부의 위기만 부채질할 뿐이다.
- 사용자가 주도하고 결정하는 노동시간 선택권, 연속·집중 노동으로 무너지는 건강권, 근로기준법마저 적용받지 못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단기 쪼개기 노동계약이 주류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그림의 떡인 휴식권
- 과거 정책의 재탕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포괄임금제 규제, 감독을 포함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은 결국 사용자의 이익으로 귀결될 뿐 노동자의 이익은 찾아볼 수 없는 독으로 가득 찬 개악에 불과
- 실직적인 대안은 노동자가 스스로의 권리와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노동조합. 법과 제도에 막혀 있는 보편적 노동권, 노동조합 할 권리를 부여하고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임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개악을 위한 말 감아치기가 가관이다. 심지어 ‘과로사 조장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한 11시간 휴식시간 보장마저 빼놓고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5일 연속으로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정부의 안을 적용해 ‘1주 최대 64시간’ 옵션을 선택하면 아예 연속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기에 ‘1개월 단위로 환산해 특정 주에 몰아서 적용을 하면 월~금 내내 09시 출근 24시 퇴근 (1주 연장근로시간이 24시간까지 가능하니 1일 약 5시간 × 5일)이 가능하다.
정부는 주당 64시간을 상한으로 제시해 과로사 기준을 피하기 위한 4주 연속 64시간 노동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지만 만성피로의 기준이 되는 12주 연속 60시간 노동의 문제에 대해선 무어라 답하겠는가? 정부 스스로 인정하듯 OECD 국가보다 연간 39일을 더 일하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세계적 추세 즉, 글로벌 스탠더드는 사용자의 명을 받아 상황에 맞게 끄집어내는 말 그대로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유명 희극 대사와 다르지 않다.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대책 역시 이를 근절하고 금지하기 위한 ‘포괄임금 금지 법제화 추진과 철저한 감독’ 문제는 언급도 없이 오로지 제도의 경직성 탓으로 돌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휴식권을 보장한다고 한다. 휴일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하지만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장과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생활과 생존이 어려워 실질적인 강제노동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포기하고 휴식을 하라는데 이는 작은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에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현실을 외면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정부는 무엇보다 ‘자율과 선택’을 강조하며 근로시간제도의 과도한 경직성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행정 부재로 현행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 노동의 현실은 살펴보면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선택권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노조가 없는 대다수 노동현장(전체 노동자의 약 80%가 근무하고 있는 100인 미만 사업체)에는 노동자에게 선택권(결정권)이 전혀 없다. 결국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 ‘당사자의 선택권’이란 실제 현장에서 일방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용자의 이익, 경영상 효율성 제고와 노동자 통제를 강화해 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노동시간 나아가 노동시장의 경직화를 거론하며 유연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유연화된 노동시장은 전 지구적으로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 없다. 이미 탄력 근로제 등 노동시간과 관련한 다양한 특례의 적용을 통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는 현실에서 이젠 법을 통해 이를 더욱 확대하고 공고화하려 한다. 이는 결국 누구의 이익으로 귀결되는가?
정부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선전을 해도 그 의도와 본질은 숨길 수 없다. 결국 사용자와 부자들을 위해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이런 개악은 안 그래도 위태한 정부의 위기만 부채질할 뿐이다.
2023년 3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대전본부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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