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기자회견문>

2016년 대한민국의 하늘은 원한과 피울음으로 멍들고 있다. 한줌도 안 되는 자본과 정권은 국민의 고혈을 빨아들여 고스란히 자본의 손아귀에 쥐어주고 있다. 노동자 민중은 돈이 없어 죽어가야 하고,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지옥의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다.

지옥의 시작은 1990년대 이후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으로 구조조정과 경비절감 방침에 의해 다양한 일자리가 민간위탁이라는 형태로 외주와 되면서 부터다. IMF 구제금융 시점을 전후로 하여 청소, 경비, 주차안내, 시설관리업무 등이 외주 화되어 간접고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 기존의 외주화가 확대되고, 공기업 효율화 정책 일환으로 창의혁신 흐름에 따라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주요 투자출연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핵심 업무마저 외주화로 완성된 것이다.

즉 자본과 정권이 말하는 “선진화 정책” “효율화 정책” “창의혁신” 은 지옥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천국 문패에 불과하다.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은 정부가 말하는 “선진화 정책” “효율화 정책” “창의혁신”이라는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화 되고 있으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노동자 없는 자본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가치는 노동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진리인 것이다.

2012년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내놓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의 권한을 고용노동부에 위임하였다. 그러나 무늬만 비정규직을 위한 것일 뿐 그 안에 담고 있는 “고용의 안정” “보통노임단가” 나 “상여금 400%”는 지켜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매 년 용역설계 시 정년을 낮추거나 무급의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나아질 수 없는 비정규직의 삶을 만들고 있다. 정부의 강제성 없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지침”은 “지침”일 뿐이라는 안일한 행정을 낳았으며, 그로인해 천 만 비정규노동자는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에 대전지역 전체 비정규노동자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는 1단계 투쟁으로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나와 있는 고용안정과 보통노임단가 및 상여금 400%의 이행을 위한 투쟁에 돌입 할 것이다. 또한 2단계, 3단계 투쟁을 통해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철폐의 투쟁을 이어 갈 것이다.

비정규노동자의 조직 된 힘과 연대는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선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이며 절실한 투쟁이다.

현장 하나에서 시작한 투쟁의 승리를 열 개의 현장 백 개의 현장으로 만들어가자.

갈등과 대립이 아닌 안정과 화합을 위한 투쟁은 기필코 승리 할 것이며, 그 첫 걸음을 대전지역 비정규 노동자의 힘으로 만들어가자.

2016년 8월 9일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