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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IMF당시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산업현장에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결과가 현재의 빈인빈 부익부 심화속의 사회적 양극화의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IMF보다도 10배 이상의 큰 충격을 던져줄 한미FTA가 친미 사대주의적 시각을 가진 정부 관료들에게 맡겨져 민중들의 목줄을 가지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상업자본에 찌들인 월드컵을 이용하여 자사의 돈벌이로 이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 사회적 현안문제와 민중생존권이 달린 의제에 대하여 눈감고 귀감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에 묻혀져 미군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미선, 효순 어린 여중생들을 생각하며 한미FTA협상과 5월25일 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과잉금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하여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에 대하여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들어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도외시하고 법률의 기계적 원칙만을 강조한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10개 안팎인데 반해 일반인들은 무려 4만개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의사등 특정종사자에게 침구자격과 침술업등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는 것은 18만 시각장애인들 중 90%이상이 안마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현실에 비교해도 옳지 않은 결정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집회를 하고 한강에 투신하고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유일한 생계수단을 박탈하고 OECD국가에서도 복지예산 편성이 최하위권이며 불평등지수가 손가락안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들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시급하게 대처입법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관습법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던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들이 90년 동안 유지한 생계수단의 판단에 있어서는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고려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판결로 또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월드컵 광풍속에 가려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탄압, 한미FTA의 일방적 추진,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안마사에 관한 규정 위헌 결정”등에 대하여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생산의 주역, 역사의 주인 노동자계급과 시각장애인들을 비롯한 투쟁하는 장애인 동지들에게 연대와 투쟁의 뜻을 전하며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 지는 세상건설을 위하여 연대하고 노력할 것을 밝힌다.
2006년 06월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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