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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대전시는 교통정책 실패 책임을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시키는 버스요금 인상을 철회하라!
11월1일부터 버스 요금이 교통카드 대비 14.5%가 인상이 되어 950원, 현금승차시 1.000원 시대를 열었다. 그 동안 대전시의 안일한 행정과 무능한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버스적자를 가장 손 쉬운 방법인 버스 요금인상으로 해결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단호히 반대한다.
노동자와 그 직계가족, 도시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를 납득할 만한 설명부족 및 노동조합과 논의 없이 추진된 버스요금 인상안은 즉각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날로 심화되는 빈익빈 부익부 사회양극화속에서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가 850만명을 넘고 전체 노동자의 56%가량을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만명 정도의 최저임금 사업장의 인상율이 현재12.3%인상에 시급으로 3,480원 일급으로 27,840원(8시간 기준)인데 반해 버스 요금 인상율이 14.5%라는 것은 시내버스 사용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최저임금 사업장 노동자들의 이해보다는 버스운송 사업주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살림살이, 점점 늘어나는 대형 할인매장으로 인해 도산하는 중, 소영세 소규모 점포들, 거리에 늘어나는 실업자들, 먹고 살겠다며 음식업에 뛰어든 해고되고 명퇴한 노동자들, 차별과 냉대 속에서 살아가는 장애인 노동자들과 이주 노동자들, 도시빈민과 노점상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대중교통이며 대표적인 것이 시내버스 이용이다.
가진 자들과 기득권을 향유하는 세력은 골프장과 비싼 외제 자가용으로 도시로 활보하지만 우리의 노동자 도시서민들은 그럴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할 진대 수조원대의 예산과 500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는 지하철 확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대전시는 누구를 위한 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지방 토호 세력과 건설족들의 이득과 전시행정성 지하철 건설은 아닌지, 반서민적 요금인상은 아닌지 자문해 보기를 바란다.
시내버스 적자의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버스적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전시가 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원비에 대한 사후 관리와 버스 수입금을 비롯한 광고료, 카드 수수료등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져야 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 전면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입안, 저비용 고효율 정책인 시내버스 정책을 추진 할 것을 요구하며 노동자, 도시서민에게 일방적인 교통정책 실패 책임을 돌리려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 할 것이다.
또한 대전시가 시민들의 반발로 급하게 내놓은 서비스 개선 대책안은 환영할 만안 내용도 있으나 근본적인 저비용 고효율에 맞는 시내버스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논의 없이 추진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전한다.
특히 출근 시간대 집중배차제 문제에 있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시간에 맞게 버스가 도착할 수 있는 교통 환경과 시설정비등 소박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전시는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
2006년11월1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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