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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사관계로드맵 노사정 밀실야합 개악법안
노동자의 피눈물을 모아 응징하자!
1. 노사정 주체이며 제 1노총인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자행한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3년간 유예를 비롯한 노사관계 로드맵 야합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와 투쟁의 의지를 전달한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조합 조직율을 들먹이며 민주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흔들던 자들이 1500만 노동자중 5%의 조직율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어용성을 벗어나지 못한 한국노총과 밀실 야합한 짓거리에 대하여 어떤 단어와 수식어로도 표현하기 조차 힘든 심정과 울분을 밝힌다.
2. 이번 밀실야합은 전임자 임금지급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한국노총과 삼성전자와 포스코를 비롯한 재벌이 복수노조에 반대하는 입장을 반영하여 경총과 대한상의가 야합하고 노무현정부가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고 말살하는 개악안을 추가하여 만들어진 분명한 노동악법이며 밀실야합이다.
3. 복수노조를 대비하여 수많은 현장에서는 노동동탄압과 현장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건설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천부인권인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자본과 정권의 한통속이 된 어용노조를 통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적으로 억압하고 탄압하겠다는 표현이 이번 복수노조에 대한 유예 조항일 것이다. 이미 교원,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국민은행, 철도산업, 자산관리공사, 농협, 항공사등에서는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과 자본과 정권은 기득권 유지와 노조탄압 책동에 눈이 먼 밀실야합을 택한 것이다.
이 행위는 노동자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후진적 노동악법의 탄생이며 “新노사정 야합”임을 폭로한다.
4. 우리는 산별노조에 시대에 맞는 민주적 노사관계 8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3권 보장 △비정규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산별 교섭 보장과 산별협약의 제도화 △복수노조하 자율교섭 보장 △직권중재 조항 폐지와 긴급조정제도 요건 강화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 △고용안정 보장등이 담긴 8대 요구안에 대해서는 묵묵답으로 일관해 왔다. 진정으로 정부가 민주적 노사관계를 원한다면 민주노총의 요구안에 대한 전면 수용일 것이다.
5. 노사정 야합에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지급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노동3권을 후퇴시키는 작태를 보였다. 직권중재 폐지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의 확대와 대체근로 허용은 누가 보아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다. 또한 정리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60일전 통보에서 30일전 통보로 변경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사용자 처벌 조항 삭제등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시키고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려는 자본과 정권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 뿐이다.
6. 자본과 정권이 노사관계 선진화라고 떠들던 법안이 노동3권을 무력화 시키고 노동유연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책동임이 다시 한번 밝혀졌을 뿐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노동자와 자본과 정권사이에서 줄타기를 전개하던 한국노총의 어용성과 반노동자성이 만천한에 다시한번 드러났다.
이들은 아마도 비정규직 확대 법안에 대해서도 야합을 전개할 것이며 계속적인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과 배제를 자행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맞서 보다 명확해진 자본과 정권, 한국노총에 대하여 노동자의 피눈물을 모아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무기한 총파업을 비롯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밀실야합에 맞서 단호한 의지를 갖고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또한 노동조합이 노동자 계급성을 담보하고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 가에 대하여 다시하번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한다.
2006.09.11 [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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