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4일, 수) 오후 3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 대전지역의 노동자 300여명이 결집했다.
참가자들은 노조말살 타임오프 분쇄와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요구하며 노동청 항의집회 이후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집회 첫머리에서 엄연섭(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본부장은 "노동부의 핵심관계자는 타임오프는 관리자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즉 노조활동 전반에 걸쳐 관리자들의 직간접 개입을 유도하기위한 제도다. 절박한 투쟁이다. 실제 우리 대전지역에서도 노동청의 부당개입이 적발되었다. 공공연구노조 산하의 항공우주연구원에 근로감독관이라는 자가 사측에게 전임자임금 지급을 금지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 사업장은 작년 단협이 체결되어 현재까지 유효한 상황이다. 정상적인 노사관계마저 노동부가 직접 나서서 흔드는 지금, 우리의 선택은 투쟁밖에 없다"며 투쟁의 절박성을 호소했다.
현재 노동부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사업장에 들이밀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매뉴얼은 매뉴얼일 뿐이다. 매뉴얼을 마치 법적 원칙인양 해석하고 압박한다면 고용노동부 스스로 심각한 월권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명박 정권과 고용노동부는 노조말살이라는 자기 목표를 설정하고, 타임오프라는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저들의 목표를 명확히 알고, 수단이 무엇인지 파악했으면 싸움은 쉬워진다.
문제는 노동자 전체의 투쟁의지를 집결하고 투쟁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총연맹은 김영훈 위원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하반기 투쟁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대전지역본부는 지난 8차 운영위에서 현재 총연맹이 형성하고 있는 투쟁전선을 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하자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이날 결의대회 말미에 대표단을 선정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장에게 항의면담을 진행했다.
대표단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PLA지회, 공공연구노조로 구성했다.
노동청측은 청장을 비롯하여 노사지원과 근로감독관들이 자리에 나왔다.
이날 우리 측에서는 세 가지 사안을 가지고 청장에 항의했다.
첫째, 타임오프 매뉴얼로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동요시키거나 흔들지 말것.
둘째, 금속노조 PLA지회 전면파업과 관련하여 특별관리감독 실시와 빠른시일에 사측과 교섭테이블을 주선 할 것.
셋째, 공공연구노조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발생한 노동청의 부당개입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과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이에 대해 청장은 항공우주연구원 같은 경우는 타임오프 매뉴얼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협 해석상에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라 해명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해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금속 PLA지회와 관련해서는 특별관리감독은 절차가 복잡한데 우선 다음 주까지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판단하기로 했다. 또한 교섭테이블을 마련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노동청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의면담을 끝내기에 앞서 우리 측에서는 타임오프와 관련하여 노동부가 노사간 단협을 어느 일방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이는 분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것과 처신에 신중을 기하라는 요구를 하며 자리를 정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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