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6일(화) 오후 4시.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대전역 서광장에서 최저임금 선전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가계부를 조사한 결과 한 달 평균 34만원의 적자로 가계를 꾸려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빚에 허덕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2010년 최저임금을 시급 5,180원, 한달 1,082,620원으로 상정하고 국민임금투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참고로,
주류경제 이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국은행은 자체적으로 한국경제 발전전망에 대해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내놓은 바있다.
내용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한국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되기 위해서는 고용을 중심에 놓고 경제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질좋은 고용을 많이 창출해야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안정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소득재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과까지 내놓았다.
이는 성장만능주의만을 외치는 주류경제에서 사뭇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는 측면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특히나, 자신들의 주류경제 이론 공식에 현실을 반영한 통계를 분석했을 때 도출한 결과라고 한다. 이것은 그동안의 노동계와 진보세력이 그토록 주창했던 요구가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현실화 되어야 한다.
질좋은 고용을 광범위하게 창출해야 한다.
민중들의 생계보장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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