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민영화 추진 규탄 집회 열려

[결의문]
대전광역시는 수돗물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 수돗물 민영화 강행을 위해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는 대전시를 규탄한다! –

대전광역시가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는 등 묵과하기 어려운 행정을 펼치고 있다. 비록 ‘상수도사업본부’ 명의로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지만 대전시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건강한 대전의 수돗물’이라는 제목으로 수도검침원을 통해 12만장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동행동에서 입수한 전단지의 내용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재원’ 마련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재원마련은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변형식을 빌어 ‘꼭’ 민간기업과 함께 사업을 해야 하고, ‘환경부의 국비지원 근거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행동’에서 입수한 환경부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환경부지침 제2011호, 2010.12.28.제정) 제9조(국고보조지원 신청)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국고보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를 모를 리 없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근거가 없다’는 전단지를 12만부나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범죄행위이다.
더욱이 환경부의 ‘2015년 상수도 예산’ 문서를 보면 이미 대전 송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과정에서도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대전뿐만 아니라 인천, 광주광역시와 경기도(성남, 안산, 용인), 강원(삼척), 전라남도(여수, 고흥), 경상북도(영주, 울진), 경상남도(함안), 제주특별자치도(제주) 등도 국고보조금 70%를 지원받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은 국고지원을 받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대부분 완료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할 때 국고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임에도 유독 대전만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대전시는 예산이 없어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을 속이는 뻔뻔한 거짓말로 호도하고 있다.

또한 대전시장은 지난 10월13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재정사업으로 하면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대전 물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 ‘공익적 관점’에서 ‘민(간)투(자)’를 검토했다는 것인데, ‘대전시 수도정비기본계획’(환경부 승인,’11.6)에 따르면 2025년까지 송촌과 월평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나와 있음에도 대전시장은 특별한 근거 없이 두 배 이상의 시한을 늘려 잡아 민간자본 도입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다.
‘대전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계획’은 ‘고도정수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원수인 대청호와 정수장의 수질검사와 소요사업비를 고려하여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송촌정수장에 대한 1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국비지원을 받아 2016년 8월 준공하여 가동 중인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던 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이 갑자기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다며 2015년 12월 중단되어 ‘대전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계획’이 차질을 빗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는 근거도 없고 허위로 가득한 ‘민간투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대전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안심하고 질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 민영화(민간위탁)를 앞서 추진했던 해외 각 도시에서도 요금폭등, 수질 악화 등 안전성 등의 문제로 공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대전시도 시대착오적 수돗물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통제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대전시가 끝내 수돗물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주민소환’ 등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11월초 결정을 앞당겨 권선택 시장 스스로 ‘대전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철회를 요구한다.

2016. 10.18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