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1월19일 11시 철도공사가 있는 대전역동광장에서 ‘철도 공공성파괴 비효율의 끝판왕 고속철도 분리운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전에서는 2012년부터 이명박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 정책에 맞서 시민대책위를 구성하여 KTX민영화 저지를 위해 투쟁을 전개한바 있으며, 정부는 철도공사의 자회사를 만들어 2016년 12월9일 SRT(수서발 고속철도)가 출범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117년 독점 체제 해체를 통한 효율화, 편안한 객실, 값싼 요금,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등 한국 철도가 SRT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다.
SRT 개통 두 달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국토부는 철도운영에서 발생하는 공익서비스 보상(PSO)규모를 2016년도 대비 15.6% 삭감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액은 30.8%나 줄었다. SRT 개통으로 최대 1,700억원 운영손실을 예상하고 있는 코레일은 경전선, 동해남부선, 영동선, 경북선, 대구선, 태백선, 정선선 등 7개 지방노선의 열차운행을 50% 감축하고 구간 단축, 역 폐지 또는 무인화를 통한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자회사 SRT는 개통 한달여만에 100만명의 수송실적을 자랑하고 있지만, 모회사 코레일은 외주도급화, 인력감축, 비용절감의 구조조정에 몰두하고 있다. 철도안전과 공공성은 경쟁체제의 허울 속에 희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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