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을 위해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가 탄핵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민주주의 촛불혁명이 승리한 날이고, 선출된 또 선출되지 않은 그 어떤 권력기관도 민심 위에 있을 수 없음을 확증한 날이다. 촛불혁명은 투표용지와 국회, 청와대 권력 안에 갇혀있던 민주주의를 광장으로 불러내었다. 선출된 권력도 끌려내려 올 수 있다는 생생한 역사를 만들었다. 헌재는 도도한 민주주의 촛불혁명의 물줄기를 거스르지 않고 정의와 상식의 판결을 했다.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헌재 판결문 페이지마다 1,600만개의 촛불이 아로새겨져 있다.

돌아보면 간단치 않은 시간이었다.

박근혜의 버티기와 생떼, 왜곡과 여론조작은 상상을 초월했다.

구속되어 감옥에 갇혀야 할 자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사실상 국민의 명령인 헌재 결정을 불복했다. 즉각적인 구속수사로 세월호참사의 진실, 재벌과 결탁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김기춘과 더불어 공작정치를 자행한 모든 진실과 범죄를 밝혀내야 한다.

또 하나의 권력, 뇌물수수범 삼성 이재용을 구속하기위해 두 번의 구속영장청구가 필요했다. 사상초유 박근혜-최순실-재벌권력의 국정농단에 분노로 떨쳐나선 민중들이 아니었다면, 국회가 야합과 정략으로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할 때 ‘아니오’라고 단언하지 않았다면, 버티기와 물 타기, 비호세력의 준동과 맹추위에 굴하지 않고 쉼 없이 촛불을 들지 않았다면, 오늘 국민에 의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위대한 역사는 단연코 없었을 것이다.

박근혜 탄핵은 촛불혁명의 승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박근혜는 파면 당했지만 수사한번 받지 않은 채 증거를 은폐하며 여전히 자유롭다. 뇌물수수 재벌총수들은 아직도 건재하고 처벌받아야 할 핵심 공범자들도 수두룩하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엄중한 시기에 적폐 중의 적폐인 사드배치가 무소불위로 강행되고 있다.

‘박근혜 탄핵 만세’가 울려 퍼지는 이 시간, 노동현장 곳곳엔 살풍경한 징계와 해고, 손배․가압류와 노조파괴 탄압이 멈추지 않고 있다. 어쭙잖은 화합타령으로 청산과 처벌, 개혁을 유보하는 역사적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단호한 적폐청산과 단죄를 통해 흔들리지 않은 뿌리를 내릴 것이다.

촛불혁명은 대통령 교체를 넘어 헬 조선 세상을 바꾸는 촛불로 타올라야 한다. 우리는 미완의 혁명이라는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4.19혁명은 5.16군사쿠데타로 뒤집어지고, 87년 6월 항쟁의 결실인 직선제는 박근혜를 당선시켰다. 대통령을 내쫓고, 5년마다 바꾸기도 했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대통령을 탄핵 한 촛불혁명은 미완이 아니라 승리한 민주주의 혁명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1000만 비정규직, 최저임금 6,470원, 유명무실 노동3권, 재벌만 독식하는 헬 조선을 탄핵하지 못한다면 박근혜정권은 온전히 탄핵된 것이 아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광장과 거리로 나온 노동자, 시민들의 열망이 진짜 촛불민심이다. 1600만 광장촛불은 청와대와 국회를 바라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주권자의 직접행동이었다. 광장촛불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직접정치였고, 입법기관보다 더 강력한 정의의 권력이었다. 민심이 모이면 태산도 옮길 수 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국회와 대권주자들은 민심대변을 자처하기 전에 스스로 적폐청산과 촛불개혁에 나서라. ‘이제 그만’하라는 권력자들의 요구는 계속해 헬 조선 노예로 살라는 협박에 불과하다. 촛불의 명령은 적폐청산과 헬 조선을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탄핵을 시작으로 촛불과 함께 언제든 광장과 거리로 나올 것이다.

다시 시작이다.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은 박근혜 적폐청산과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향해 계속 밝혀질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철폐, 저임금 타파, 재벌총수 구속과 재벌체제해체, 노조 할 권리와 노동법 전면개정, 국가기구개혁과 사회공공성 강화는 노동자와 촛불시민 모두의 요구이다. 새로운 세상을 위한 촛불혁명은 광장과 일터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3월29일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재벌체제 해체, 노동법 전면 개정 결의대회’를 개최를 시작으로 앞서 제기된 모든 적폐청산과 노동존중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 국정농단 탄핵불복 박근혜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 국정농단 진짜주범 재벌총수 구속하고 재벌체제 해체하라!

– 노동개악 2대지침과 성과·퇴출제를 즉각 폐기하라!

–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철회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간다운 생활 보장하라!

– 1천만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 노동법 전면개정으로 노동기본권 쟁취하고 노동존중사회 건설하자!

– 생명존중, 인간존엄,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평등사회 건설하자!

2017년 3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