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즉각 처벌 촉구 대전지역 기자회견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3-07-25 11:28
조회
402
[기자회견문]
대한민국에서 중대재해로 죽고 또 죽는 참극은 이제 노동현장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 305건 중 검찰 기소는 단 21건으로 6,6%에 불과하다. 이 중 구속 수사는 0건이며, 사고 발생 이후 검찰 기소에 이르기까지 평균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재벌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는 0건으로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2월 4명이 사망한 여천 NCC 폭발사고, 9월 7명이 사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도 여전히 수사 중이다. 수백 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도급순위 2위 기업인 DL이앤씨는 2022년 3월 사망사고 이후 16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고, 그 사이 DL이앤씨에서는 5건의 중대재해가 추가로 발생해 6명의 노동자가 떨어지고, 깔려서 죽어갔다. 대우조선해양 ․ 대우건설 ․ 철도공사 4건, 현대비앤지스틸 ․ 계룡건설 3건, SK에코플랜트 ․ 에쓰오일 ․ 현대자동차에서 2건의 중대재해가 반복되었고, 공공기관 지자체 중대재해 역시 13건이 발생했으나 검찰 기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전지역도 중대재해로 인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9월, 현대아울렛 화재 사건으로 하청업체 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언제 재판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계룡건설은 작년 3월(전북 김제), 7월(세종), 9월(경기도 성남시) 연이어 3건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나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대전지역에서는 작년 3월 동일건설의 대전 신탄진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1년 5개월만에 불구속 기소한 것이 유일하다. 올해도 죽음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3일 금호건설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에서 시공하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가 추락사한 이후 한달도 안된 6월 22일, 문지동 SK 대덕연구단지 내 SK에코엔지니어링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철골에 깔려 사망했다. 관리부실로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한국타이어는, 3일에 한 번 꼴로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지난 7월 12일 대전공장에서 협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명백한 기업살인인 중대재해를 방관하는 정부와 검찰의 행태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고 있는지 참담할 뿐이다.
기소를 안하는 것 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 지휘 문제도 심각하다. 대전 현대아울렛은 중대재해 적용을 피해보려고 중간에 서류를 조작하다 들통이 났고, 각 기업마다 수사를 방해하는 온갖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탄압에는 압수수색, 구속 영장을 남발하던 검찰이 중대재해 수사에는 기업이 제출한 서류만 받고, 단 1명의 구속 영장 발부도 없다. 2명 이상의 산재사망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노동부 감독관 집무 규정도 휴지 조각이 되었다.
검찰은 오로지 <수사중> 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고발한 피해자 유족이나 노동조합에게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비공개는, 결국 사회적 관심을 차단하고 언론에서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중대재해 기업을 비호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검찰은 가뭄에 콩 나듯 기소한 재판에서도 스스로 정한 양형기준보다 낮은 구형을 하는 등, 솜방망이 구형으로 또 한번 지탄받고 있다.
중대재해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기소, 처벌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및 개악 시도와 맞닿아 있다. 당선 이전부터 지금까지 기업을 위한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며 노동혐오, 노조탄압을 앞세우는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킬러 규제’라 부르며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질질 끌고, 솜방망이 구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악 추진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처벌없이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는다. 중대재해 방임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방임이다. 국민들이 죽어가도 기업 봐주기로 일관하는 검찰의 이런 행태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척결을 강조하는 이권 카르텔인, <검찰 카르텔> <법조 카르텔> 아닌가.
민주노총대전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오늘과 내일 전국동다발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참혹한 심정과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긴 대전지역 노동자, 시민 2,316명(전국 19,251명)의 검찰 규탄 서명지를 제출한다. 중대재해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중대재해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에 검찰은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생명안전을 후퇴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 개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단호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 중대재해 늑장 기소 솜방망이 구형 검찰을 규탄한다!
- 재벌 대기업, 지자체 중대재해 즉각 기소하고 엄정 처벌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중대재해기업 책임자를 신속하게 기소하고 엄정 처벌하라!
- 생명안전 후퇴 개악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중단하고,
재벌 대기업과 지자체 중대재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
대한민국에서 중대재해로 죽고 또 죽는 참극은 이제 노동현장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 305건 중 검찰 기소는 단 21건으로 6,6%에 불과하다. 이 중 구속 수사는 0건이며, 사고 발생 이후 검찰 기소에 이르기까지 평균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재벌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는 0건으로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2월 4명이 사망한 여천 NCC 폭발사고, 9월 7명이 사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도 여전히 수사 중이다. 수백 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도급순위 2위 기업인 DL이앤씨는 2022년 3월 사망사고 이후 16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고, 그 사이 DL이앤씨에서는 5건의 중대재해가 추가로 발생해 6명의 노동자가 떨어지고, 깔려서 죽어갔다. 대우조선해양 ․ 대우건설 ․ 철도공사 4건, 현대비앤지스틸 ․ 계룡건설 3건, SK에코플랜트 ․ 에쓰오일 ․ 현대자동차에서 2건의 중대재해가 반복되었고, 공공기관 지자체 중대재해 역시 13건이 발생했으나 검찰 기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전지역도 중대재해로 인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9월, 현대아울렛 화재 사건으로 하청업체 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언제 재판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계룡건설은 작년 3월(전북 김제), 7월(세종), 9월(경기도 성남시) 연이어 3건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나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대전지역에서는 작년 3월 동일건설의 대전 신탄진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1년 5개월만에 불구속 기소한 것이 유일하다. 올해도 죽음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3일 금호건설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에서 시공하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가 추락사한 이후 한달도 안된 6월 22일, 문지동 SK 대덕연구단지 내 SK에코엔지니어링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철골에 깔려 사망했다. 관리부실로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한국타이어는, 3일에 한 번 꼴로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지난 7월 12일 대전공장에서 협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명백한 기업살인인 중대재해를 방관하는 정부와 검찰의 행태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고 있는지 참담할 뿐이다.
기소를 안하는 것 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 지휘 문제도 심각하다. 대전 현대아울렛은 중대재해 적용을 피해보려고 중간에 서류를 조작하다 들통이 났고, 각 기업마다 수사를 방해하는 온갖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탄압에는 압수수색, 구속 영장을 남발하던 검찰이 중대재해 수사에는 기업이 제출한 서류만 받고, 단 1명의 구속 영장 발부도 없다. 2명 이상의 산재사망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노동부 감독관 집무 규정도 휴지 조각이 되었다.
검찰은 오로지 <수사중> 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고발한 피해자 유족이나 노동조합에게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비공개는, 결국 사회적 관심을 차단하고 언론에서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중대재해 기업을 비호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검찰은 가뭄에 콩 나듯 기소한 재판에서도 스스로 정한 양형기준보다 낮은 구형을 하는 등, 솜방망이 구형으로 또 한번 지탄받고 있다.
중대재해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기소, 처벌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및 개악 시도와 맞닿아 있다. 당선 이전부터 지금까지 기업을 위한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며 노동혐오, 노조탄압을 앞세우는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킬러 규제’라 부르며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질질 끌고, 솜방망이 구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악 추진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처벌없이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는다. 중대재해 방임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방임이다. 국민들이 죽어가도 기업 봐주기로 일관하는 검찰의 이런 행태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척결을 강조하는 이권 카르텔인, <검찰 카르텔> <법조 카르텔> 아닌가.
민주노총대전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오늘과 내일 전국동다발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참혹한 심정과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긴 대전지역 노동자, 시민 2,316명(전국 19,251명)의 검찰 규탄 서명지를 제출한다. 중대재해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중대재해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에 검찰은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생명안전을 후퇴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 개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단호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 중대재해 늑장 기소 솜방망이 구형 검찰을 규탄한다!
- 재벌 대기업, 지자체 중대재해 즉각 기소하고 엄정 처벌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중대재해기업 책임자를 신속하게 기소하고 엄정 처벌하라!
- 생명안전 후퇴 개악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2023년 7월 25일
민주노총대전본부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대전운동본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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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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