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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파업돌입 현황]
노동조합 조합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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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공조노동조합 547명
금속노조대한이연지회 227명
현대자동차노조 판매 대전충남지부 449명
현대자동차노조 정비 대전지부 129명
기아자동차노조 정비 대전지회 149명
기아자동차노조 판매 대전충남지회 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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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586명
비정규법안 날치기 처리에 따른
민주노총 총파업 기자회견문
1. 민중의 생존권을 팔아먹은 정권과 보수정치집단의 비정규직개악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밀실야합으로 비정규개악안을 날치기 강행 처리한 반노동적 만행을 피맺힌 울분으로 규탄하며 민주노총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썩어빠진 여야정치인들의 합의안이란 것은 철저히 노동자를 기만하며 자본의 이익을 반영한 법일 뿐이다.
첫째 합법파견 2년 후 고용의무가 마치 합법적으로 파견된 노동자는 2년이 지난 후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2년 이내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2년 이후에도 고용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불법파견의 경우 역시 고용의무로 되어 사용자들이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는 제도로 개악되었다. 이대로라면 사용자는 영원히 비정규직을 2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영구노예제가 만들어 진 것이다.
둘째 파견 업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법률로 정하던 파견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6개 파견 업종 숫자는 법률로 정하며 파견 업종의 구체적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결국 기간제 사유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업종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파견제 자체가 사람장사로 이윤을 챙기는 구조인데 이를 전 산업,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셋째 실질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하나 차별시정기구라는 아무런 실효성 없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생색만 내고 말았다. 비정규직이 해고를 각오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는 제도를 차별 해소랍시고 내놓은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전시행정의 발상이다.
넷째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 한계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의 극단적 저항이 이어질 것이다.
다섯째 상시업무에는 정규직노동자를 고용하고 비상시적인 업무에만 비정규노동자를 고용해야한다는 기간제 사용시 사유제한 원칙도 완전히 삭제하여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없애버렸다. 사유제한조치가 없다면 지금같은 확산은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재계의 강력한 로비 하에 민중의 생존권을 팔아먹었다.
이제 한국의 노동시장은 실질적인 현대판 노예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2. 민주노총은 금일 13시부터 전국적인 총파업을 전개한다.
지금 한국사회는 1997년 이후 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요구에 따라 대대적인 노동탄압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말로는 노사화합이네 사회적 대화네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 확대. 임금억제, 착취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
지금 노무현정권은 외세에 빌붙어 철저히 민중을 기만하고 노동계급을 적으로 돌리는 반민중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투쟁, 보건의료노조의 세종병원투쟁, 화섬의 부당노동행위반대투쟁 등 현장은 점점 기본적인 노동권의 말살로 치닫고 있으며 마침내 비정규직개악안을 날치기로 강행처리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노총은 결코 이 범죄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신자유주의의 근원적 뿌리를 뽑는 강력하고 끈질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28일 금일 13시부터 1단계로 대전지역 금속사업장을 중심으로 6개노조 1,500여명이 총파업에 돌입하였으며
둘째 28일 오늘 오후3시에는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이곳 대전역광장에서 전개한다.
셋째 3월 1일 14시 수도권 및 전국동시다발로 비정규개악안 철회 전국동시다발 투쟁을 전개한다.
신임지도부가 들어선 지 불과 일주일도 안돼 금속연맹 전재환위원장을 구속시키는가 하면 여야의 야합으로 비정규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이제 눈치볼 것도 없이 신자유주의적 노동배제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은 현정권과 지배세력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환상도 가지지 않는다. 오로지 조합원과 민중들을 믿고 주저없이 투쟁해나갈 것이다.
전체 국민에게 분명히 호소드립니다. 여야의 야합으로 만들어진 비정규법안은 신종 노예제도입니다. 이 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에 대헤 깊은 이해와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현정권과 썩어빠진 매판 세력들을 단호히 심판하고 반드시 노동자와 민중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기위해 우리는 온몸을 바칠 것입니다.
2006. 2.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철도노조를 포함한 운수4조직 파업에 대한 기자회견문]
- 안전성 확보와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다! -
철도노조를 포함한 운수 4조직의 투쟁에 아낌없는 지원과 연대투쟁을 다짐하며 “철도공사의 성실교섭 촉구”와 공권력 투입은 노-정간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3월1일 전국철노동조합을 비롯한 운수 4조직의 총파업이 예고되어 지고 있다. 이들 4개 조직의 요구사항은 안전운행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정부나 사용자가 먼저 앞장서서 진행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희생과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무리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노동유연성은 OECD 국가에서도 상위권에 있을 만큼 유연화 정도가 심해졌으며 계속된 공공기관의 민영화, 상업화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혜택의 축소와 가진자들의 특혜만을 확대시켜주고 있으며 사회양극화는 날로 심화 되어지고 있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도 예외 없이 상업화에 따른 희생이 노인, 장애자, 유아의 할인혜택 폐지와 축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속철 건설사업으로 인한 부채문제 해결, 새마을호 비정규직 노동자, KTX 여승무원에 대한 정규직화와 직접고용,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인력충원은 조속하게 시행되어야 할 과제이며 당연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측은 20여차례의 교섭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불성실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이며 단체행동권인 “파업”을 전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공성 확보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노조의 요구에 대하여 보수언론과 상업언론은 노조를 비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4일 노사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노조 파업시 엄정대응 방침을 결정하고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불법파업 여론으로 몰아가며 공권력 투입 협박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직권중재 폐지 합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재정권 시절부터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무력화 시키며 탄압하던 작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오만한 공권력의 힘을 빌어 노조를 탄압한다면 우리는 전체 민중운동 진영을 비롯한 시민, 사회 각 단체들과 “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 할 것임을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첫째 3월1일 파업 돌입시 대전지역 총파업 전야제 사수와 지원 및 이후 파업 지원대책위를 구성한다.
둘째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총 충남본부 주관하에 전국민중연대,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구성하며 운수 4조직에서는 전국철도노조 지방본부 및 지구단위에서 결합한다.
셋째 공권력 침탈시 전국 주요역사 앞 항의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철도 공공성 쟁취와 철도파업 대전충남지원 대책위원회
민주노총대전본부 / 민주노총충남본부 /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 전농충남도연맹 /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대전충남통일연대 /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 대전6.15청년회 / 남북공동선언대충남실천연대 / 대전참사랑일꾼회 / 대전지구대학총학생회연합 /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 대전가톨릭청년회(준) / 전국대학생기자연합충남지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철도노조대전지방본부 / 철도노조대전정비창본부
[이후 투쟁일정]
<2/28/화>
- 11:00 총파업 및 철도투쟁 기자회견
- 13:00 총파업 돌입
- 15:00 총파업 지역집회 : 대전역광장 ---> 열우당 앞
- 20:00 철도노조 파업전야제
<3/ 1/수>
- 14:00 총파업 지역집회(예정)
<3/ 2/목>
- 10:00 총파업 돌입 2일차
- 15:00 총파업 지역집회 : 대전역광장 --->열우당
<3/ 3/금>
- 총파업(투쟁사업장) 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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