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철도노조에 대한 직권중재는 정권의 친 자본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철도노조에 대한 직권중재를 적용함으로서 자랑해 마지 않던 “글로벌스탠다드”인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직권중재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와 열린 우리당의 합의 사안과도 동 떨어진 구시대적 조치임을 밝힌다.
헌법33조에 “노동3권 보장을 통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쟁의권인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다” 라는 조항의 문구가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자주권과 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행위조차도 직권중재로 몰아 “불법파업으로” 규정 노동조합과 국민을 이간질 시키고 탄압의 빌미로 사용되어져온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한 군부독재 시절 모든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 사회혼란 세력으로 규정, 공권력 투입으로 구속과 수배로 탄압했던 사실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친 노동자 정권이라던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은 독재정권 시절에도 단 한차례 존재했던 직권중재를 LG 칼텍스 노동조합,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작년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직권중재를 적용함으로서 참여정부의 반노조, 반노동자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직권중재 자체의 노동악법에 대해 열거하지 않을 지라도 직권중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으로 볼 때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할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제한시키고 자본가와 사용자들이 교섭 해태 및 성실한 태도에 임하지 못해 노-사간 원만한 대화와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유독 작은 정부와 정부 개입을 최소화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 무력화와 축소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노동자들의 희생과 무력화를 기반으로 한 초국적 자본과 국내 자본가들의 이익 극대화 정책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시켜는 것일 뿐이다.
철도노조의 철도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안전운행을 위한 요구는 당연하고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내용이다. 무차별적인 상업화 정책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할인혜택 축소와 할인제도 폐지, 적자노선 폐지, 구조조정이 함의하고 있는 바가 이 땅의 서민, 노동자들의 고통과 희생으로 가진자들과 투기자본을 비롯한 돈벌이 세력에게 국가의 공공산업을 내 맡기는 것이 현명한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3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요구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법원 판례에서도 무리한 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무분별한 민영화 저지 투쟁 당시 해고당한 조합원들의 복직은 노-사간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반드시 풀고 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노조의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를 무조건적인 직권중재라는 악법으로 불법화 시켜 노조를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행동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더 이상의 파국을 막고 노-사간 대화 속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정부에게 촉구한다.
지금까지 20차례 교섭과 수개월간의 교섭과 협상안을 제시했던 노조의 노력과 정당한 요구를 우리는 지지하며 대표적인 노동악법인 직권중재를 통한 불법파업 규정-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공권력 투입 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과 연대 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 정부는 대표적 노동악법인 직권중재를 폐지하라
-. 철도산업의 공공성 확보와 안정운행을 위한 요구를 지지한다.
-. 공권력 투입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우리는 철도노조를 비롯하여 모든 진보적, 양심세력과 공동 투쟁 할 것이다.
-철도 공공성 쟁취와 철도파업 대전충남지원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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