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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협상폐기촉구 성명서>
재협상 필요없다. 굴욕적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
한미 FTA 쟁점 타결을 위한 양국 정부간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1일 브리핑에서 "한미 FTA 추가 협상에서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당초 G20 정상회의 이전 타결하기로 했던 양국 대통령간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실에서 비밀리에 추진하던 재협상이 결렬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100만 촛불의 저항을 만들었던 미국산 쇠고기 문제 등 ‘미국의 더 큰 이익’을 위한 요구로 인해 결렬된 회담이 향후에 다시 이어진다면 어떤 양상이 될 지 불을 보듯 훤하기에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재협상 기간 내내 전대미문의 대규모 통상협정을 추진하면서 토론과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도, 국민들에 대한 설득도 없었으며,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정상회담 전 합의’라는 ‘기한’ 뿐이었다. 국민들은 “곧 협상을 타결한다”는 일방적 통보만을 들을 뿐, 도대체 협상이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결국 “더 내놓으라”는 미국의 억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감추면서 협상 타결을 강행하고 있는, 미국에게는 친절하고 국민은 거추장스러워하는 이명박 정권과 통상 관료들의 행태이다.
협상 시작 전부터 양국의 주요 통상 현안인 스크린쿼터, 자동차, 쇠고기, 의약품 등을 소위 ‘4대 선결조건’이라며 미리 퍼주고 시작한 굴욕 협상 한미FTA는, 협상 과정에서 미미하기 짝이 없는 미국 시장의 관세를 제거하는 대가로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산물 개방,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서비스 개방, ▲개방 폭의 역진방지조항, ▲투자자-정부제소조항,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조항 등 국내 농업과 서비스업, 국가 공공정책의 기반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통상 역사에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 협정이자 망국 협정이 되었다.
더군다나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의무규정인 ‘불평등조항’도 미국에 7개에 비해 우리나라는 8배에 가까운 55개에 이른다는 사실이 한미 FTA 협상이 얼마나 이익의 균형을 파괴하고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한미FTA협상 기간 내내 이러한 문제들을 누누이 지적하며, 협상의 전면 재검토, 협정의 폐기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충남도청에서부터 중앙로를 가득채웠던 노동자, 농민과 수많은 대전충남지역 시민들의 인파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민심을 대변하였다. 그러나 그 때마다 돌아온 것은 “개방만이 살 길이다”, “수출만이 살 길이다”는 60년간 지겹도록 들어온 시대착오적 주문들이었으며, “쇄국정책 하자는거냐”는 악의적 매도였고, “FTA하면 7% 성장한다”는 엉터리 통계 조작이었고, 국민 혈세를 물쓰듯 하며 자행된 왜곡 홍보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국민들이 무슨 소리를 하건 전혀 듣지 않은 채 오직 협상 강행만을 외치고 있다.
무엇보다 한미 FTA 협정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우리 헌법 119조 2항인 경제민주화 조항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협정이며, 결국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출발로 전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로 확산된 잘못된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한국에 이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지난 주 미국은 경쟁적 통화절하를 자제한다는 G20 경주 합의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6,000억불의 달러 증발을 자행했다. 그리고 이로써 이명박 정부가 ‘국격 상승’을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 G20 서울회의는 ‘환율전쟁 종식’의 장이 아닌 ‘환율 전쟁터’가 되며 사실상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한미동맹으로 올인하던 이명박 정부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 미국의 배신이었을 뿐이다.
이렇듯 패권국이라는 지위와 힘을 앞세워 주요 20개국과, 만든지 일주일도 안된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파기해버리는 것이 바로 미국이며, 이러한 미국과 한국이 ‘이익의 균형’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다.
이명박 정부는 추가 양보를 위한 밀실 재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불평등 망국 협정인 한미FTA를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는 국민과 함께 망국협정 한미FTA의 체결을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굴욕적 추가양보, 밀실 재협상 중단하라!
재협상 필요없다! 불평등 망국협정 한미FTA 폐기하라!
2010년 11월 11일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