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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탄압 분쇄와 노동기본권 쟁취! MB정권 심판!
세계노동절 제120주년 대전지역 기념대회 <결의문>
120년 전 장시간 노동에 반대하며 8시간 노동시간을 요구하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자본가정권과 경찰은 6명의 어린 소녀를 발포 살해하는 등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 했었다.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노동기본권을 비롯한 제반 민주적 권리에 대한 요구가 정권과 검-경에 의해 탄압 받고 있다.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위해 비정규직 100만해고 대란설을 거짓 유포하고 파업권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처벌하는 세계유일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도 노동법을 개악하여 △복수노조 유예 △교섭창구 단일화 △ 노조전임자 대폭적 축소를 통한 민주노조 말살과 △ 미조직-비정규노동자들의 단결권 무력화속에 세계노동절 12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약 3백만명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얼굴이 예쁘고 짧은 치마를 입어야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다고 증언하고 있는 현실은 이주노동자-여성-장애인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노동기본권이 보장 받는 사회가 민주주의 척도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노동인권이 무시되고 공포와 억압통치가 난무하고 있다. 4대강 반대와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은 선거법위반이 되고 4대강 살리기 홍보행사와 경찰의 선거개입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다.
또한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4대강 삽질속에 바다에선 군인들이, 내륙에서 가축들이, 강에서는 물고기와 희귀 식물종들이 떼거지로 죽어가는 현실에서 역사의 주체인 노동자계급과 시민사회에게 역사적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큰 집에 불려가 쪼인트 까여 MBC 좌파들을 정리했다는 발언, 1인 시위조차 경찰들에게 둘러싸이고 기자회견조차 막아서고 4대 종교종단이 앞장서서 4대강 사업중단과 법원이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금지 판결을 해도 정권의 폭력성과 억압속에 보수언론이 주도하는 언론환경은 사실관계조차 보도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은 기득권과 재벌의 특혜를 의미하며 노동자-민중에게는 억압과 공포정치를 통한 영구집권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똑똑히 확인하고 있다. 이제 노동자계급의 투쟁 역사, 잃어버린 120년에 대한 반격을 진행할 때이다.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가라! 너희는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으나 사면팔방의 들불을 끌수 없으리라’] 120년 전 노동절의 유래가 된 투쟁에서 독점자본가들의 음모로 처형당한 미국 노동운동 지도자의 최후진술이다.
선배열사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고통받는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하여 민주주와 평등세상을 지향하는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은 아래와 같이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
하나. 세계노동절 120주년 대전지역 기념대회에 참가한 일동은 이명박 정권의 노동기본권 후퇴와 노동탄압-민주노조 말살에 맞서 총력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는 기치아래 비정규직 철폐와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청소년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6.2 지방선거를 통해 생태, 환경 파괴 집단을 심판하고 친환경 무상급식과 교육과 의료에 대한 사회공공성 확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지속적 연대와 실천을 통해 평등도시-생태도시-문화의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언론장악,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 등을 비롯한 각 종 제반 민주주의 탄압과 인권유린의 중대한 도전에 맞서 강고한 연대-투쟁을 결의한다.
2010년 5월1일
노동탄압 분쇄와 노동기본권 쟁취! MB정권 심판!세계노동절 제120주년 대전지역 기념대회 참가자 일동 | 
